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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최 '민주주의 정상회의'서 대만 장관 영상 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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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110여개국을 초청해 화상으로 진행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오드리 탕 대만 디지털 장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연설 도중 스크린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대만을 중국 본토와 구별되게 다른 색으로 표시한 지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춰질까봐 우려한 백악관이 급하게 화면을 내리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상회의 둘째날인 지난 10일 세부 행사에서 탕 장관이 사용했던 발표자료 중 논란이 되었던 지도는 약 일 분여간 영상으로 송출됐다.

해당 지도는 남아프리카 비정부단체(NGO)인 시빅스쿠스(CIVICUS)가 공개한 나라별 시민권 개방정도를 평가한 자료였다. 지도에서 대만은 '개방'을 표시하는 초록색 색깔인 반면 중국은 폐쇄를 표시하는 붉은색으로 구분돼 있었다.

해당 자료가 화면에 송출된 즉시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에 이를 지적하는 메일이 잇따라 빗발쳤으며 사태의 심각성을 염려한 미국측 정부 관계자들이 화면 송출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탕 장관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중단된 이후에는 탕 장관의 음성만 송출됐으며 화면에는 '오트리 탕 대만 장관의 발표연설 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본 내용은 발표자 개인의 의견이며 미국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안내문구가 뒤를 이었다.

탕 장관의 발표에 이어 다른 패널들의 토론이 진행됐고, 다시 탕 장관의 순서가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모습이 화면에 나오지 않고 '오드리 탕 장관, 대만'이라는 자막과 함께 탕 장관의 음성만 들렸다.

백악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미 국무부는 "화면 송출에 혼선이 있어 탕 장관의 영상이 삭제됐다"며 실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한 통치와 인권, 허위정보 대응 문제에 대한 대만의 세계적 전문성을 보여줬다"며 탕 장관의 참여를 높이 평가했다.

다만 미국 내 일부와 대만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 한 관계자는 "미국의 이번 대응은 과잉이었다"며 "디지털 권위주의에 대항하는 회의에서 이러한 행동은 민주주의를 지지하자는 취지와 상충된다"고 평가했다.

대만 전문가들도 지도내 색깔 구분이 대만 국기와 같은 주권 상징의 사용을 금지하는 미국의 비공식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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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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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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