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거리 나선 장애인들, 왜?…20년째 '이동권' 외쳐도 제자리

기사입력 : 2021년12월10일 17:16

최종수정 : 2021년12월10일 17: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1년 1차 계획 당시 저상버스 보급률 현재까지 달성 못 해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지난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에 열차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전동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나타났다. 일부는 휠체어를 반쯤 걸쳐 놓고 문을 닫지 못하게 막았고, 나머지 휠체어 6~7대는 열차 안으로 진입, 점거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기습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이날 지하철 공덕역에서도 기습시위를 진행했으며,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집 앞에서도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후 10일까지 이들은 일주일째 지하철 혜화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이 행동에 나서게 된 까닭은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다. 이동권은 장애인이 자기 결정적인 삶과 사회참여를 위한 요소로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국내에서는 1997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후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이 제정됐다. 이후 5년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3차 계획이 진행 중이다.

'교통약자법' 연내 개정 촉구 지하철 출근 선전전 모습.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제는 3차 계획 동안 단 한 차례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1차 계획 당시 2011년까지 저상버스 31.5%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보급률은 12%에 그쳤다. 2021년까지 계획은 42.1%(1만5178대)지만 2020년 9월 기준 보급률은 28.4%(9791대)에 그쳤다. 지난 15년 동안 1차 계획조차 달성하지 못한 셈이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아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오를 수 있으며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다. 휠체어뿐 아니라 유모차는 물론 노약자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전장연은 저상버스 도입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련 법상 저상버스 의무 조항이 없어 지자체나 운수 사업체의 재량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장애인 콜택시 등을 일컫는 특별교통수단의 공공 운영에도 여러 법률적 사각지대가 있어 지금의 교통약자법은 실효성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0인이 발의한 교통약자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저상버스 및 일반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역 간 이동 차별철폐'를 위해서는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 운영 의무 ▲지역 간 간편 환승체계 구축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공공화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 등의 중앙정부 예산지원 등의 내용이 담긴 심상정 정의당 의원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역시 계류 중이다.

전장연 회원들은 매일 오전 혜화역에 나와 두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선전전도 녹록지 않았다. 첫날인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는 혜화역 2번 출구 엘리베이터를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중단했다.

지난 6일 서울교통공사가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봉쇄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교통공사는 "6일 혜화역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예고돼 있었고 4호선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출근시간대만이라도 부득이하게 엘리베이터를 잠정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장연은 "혜화역에서 지하철을 타지 않고 선전전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는데도 지하철 엘리베이터 운행을 원천 봉쇄했다"며 "20년을 외쳐도 제대로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현실과 꿈쩍도 하지 않는 국회의 모습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와 혜화역의 지하철 장애인 엘리베이터 원천 봉쇄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토막토막 잘라내며 철저하게 배척하고 무시한 결과"라고 분노했다.

이후 전장연은 지난 9일 서울교통공사, 서울경찰청장, 혜화역장, 종로경찰서장, 혜화경찰서장 등을 장애인권리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도 선전전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전장연 관계자는 "아무래도 출근길에 선전전을 진행하다 보니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반대로 응원과 격려를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이들이 힘을 내게 하는 또 다른 원동력이다. 혜화역 엘리베이터 가동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장애인 이동권 집회 막으려고 엘리베이터 사용 막은 혜화역. 어쩜 이렇게까지 잔인한 짓을 벌일까', '혜화역 앞 건물에서는 무장애 예술주간을 하는데 그 앞 엘리베이터 사용을 막다니' 등 항의 목소리가 올라왔다.

10일 기준 서울교통공사에만 70여건의 항의 민원이 접수됐다. 하지만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9일까지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그럼에도 전장연 회원들은 당분간 선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전장연 관계자는 "내년까지도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며 교통약자법이 개정될 때까지 선전전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사진
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