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선별적 유출이 문제"…'이성윤 공소장 유출' 수사팀 겨냥 '반박'

기사입력 : 2021년12월07일 14:14

최종수정 : 2021년12월07일 14:14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을 겨냥해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의 선별적 유출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검찰 내부가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를 두고 이를 비판하는 듯한 내용의 짤막한 글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30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첫 재판 전과 첫 재판 후는 다른 것"이라며 "주로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니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여론몰이로 수사의 정당성을 찾으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그는 첫 재판이 열리기 전 소송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규를 어기면서 공소장이 선별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을 문제제기한 MBC 기사도 함께 공유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지적은 최근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가 공수처를 향해 '표적 수사'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을 조사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촉구했다. 수사팀은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이 비밀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대검의 입장을 명확히 해 이 같은 상황이 재발되는 것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3일에는 공수처에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은 비밀성이 없어 영장 범죄사실 자체로는 범죄를 구성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팀 주장에 동조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수원지검 인권감독관을 지낸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검찰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익의 공적 업무와 관련된 공소장 공개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감시 및 비판 기능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수사팀에 소속됐던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도 지난달 30일 "공수처 논리라면 기소 이후 공소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 공수처가 언제든 수사팀을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이 고검장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이튿날 이 고검장 공소장 내용이 유출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고검장 공소 내용은 사진 파일 형태로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됐고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이에 박 장관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대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10여일 후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