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내년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89억원이 늘어난 2561억원이 확정됐다. 앱마켓 시장의 운영 실태조사에 2억원, 동영상스트리밍서비스(OTT) 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에 3억5000만원이 배정됐다.

방통위는 국회에서 전년비 89억원(3.6%) 증액된 2561억원의 예산이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체회의를 주재하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모습 [사진=방통위] 2021.01.13 nanana@newspim.com

예산안에 따르면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됐다. 지난 9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세계 최초로 시행됨에 따라 앱마켓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방통위는 앱마켓 사업자의 앱마켓 운영 정책과 지침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앱마켓 이용 시 불만사항을 조사함으로써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시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OTT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3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전세계적으로 OTT 이용이 늘어나고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의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 사업에는 웨이브, 왓챠, 티빙 등 국내 OTT 사업자들의 필요를 반영해 최초로 확보한 예산으로 해외 OTT 시장 및 이용자행태 조사와 해외 OTT·방송·통신사업자와의 국제 포럼 사업 등으로 이뤄졌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온라인 피해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예산을 13억원 배정했다. 온라인 서비스 확산과 함께 증가하고 있는 허위 폭로, 리뷰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며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다.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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