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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5·6구역 '조합 내홍'에 내년 분양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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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높은 소유주 수십억원 수익 챙겨"
5구역, 조합 분담금 이어 불소화합물 검출로 '잠정중단'
6구역, 시공사 선정 후 내년 하반기 분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방대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배5‧6구역 조합원 갈등과 불소화물 검출, 시공사 재계약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2 ymh7536@newspim.com

◆비례율 상향에 조합-조합원간 갈등 심화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이 기존 개발이익 비례율을 133%에서 244%로 상향조정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배5구역 한 조합원은 "배례율을 높이면서 조합원 분양가도 3871만원으로 올리면서 지분이 낮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 크게 늘어났다"며 "상대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조합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율은 아파트와 상가. 소유 주택의 감정평가액(감평액)과 곱해 권리가액(종전 평가금액)을 산출해 개발 사업 이익(총 분양수입-총 사업비)을 종전 평가액으로 나눈다. 문제는 비례율이 높아지면 조합원 이익도 늘어나지만 반대로 보유하고 이는 토지 면적이 적은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컨대 감정평액 2억원 주택을 갖고 있던 A조합원의 권리가액은 비례율 조정 전 3억 3900만원에 비해 조정 후 6억 7200만원으로 3억 3300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감평액 8억원 주택을 소유한 B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 비례율(10억6400만원)에 비해 새 비례율(19억5200만원)로 산정했을 때 약 9억원이 상승한다.

전용면적 84㎡ 조합원 분양가는 조정 전 7억 6700만원에서 조정 후 12억 9200만원으로 약 5억원 오른다. 이로 인해 A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약 3억원 가량을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분담금 문제와 더불어 불소화합물이 검출되면서 개발 사업이 장점 중단됐다. 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달 착공계 제출을 앞두고 실시한 토양 오염물질 조사 결과 표본조사지역 10곳 모두에서 오염물질인 '불소화합물'이 발견됐다"며 "구역 내 모든 지역이 불소에 오염됐다면 토양 정화량은 약 97만 5600톤(t)으로 비용은 약 97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토양오염이라는 복병으로 인해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토지 정화까지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100만t에 달하는 토지를 정화하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며 "오염토와 일반토를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만 수개월이라며 여기에 건축을 올리기 위해선 다른 지역 토지를 혼합해 희석하는 작업까지 합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연내 시공사 재선정 후 내년 분양 나설 것"

방배6구역은 시공사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은 거주민 이주 이후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난달 9월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DL이앤씨는 구역을 가로지르는 15m 도로를 없애고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대안설계를 제시했지만, 최종 건축심의 변경안에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

시공비 문제도 불거졌다. 당초 총 공사비로 2730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3760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빚은 이후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조합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방배동 일대 조합원 간 갈등과 시공사 재선정 등에 이유로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방배5‧6구역은 총 5000여 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만 2300여 가구에 달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사업 초기부터 각종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두 지역 모두 수년째 개발 사업이 지연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분양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배5‧6구역의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내년 공급 물량도 빨간불이 켜졌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추가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수급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 물량마저 연기된다면 분양가 상승과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놓아지는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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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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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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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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