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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방배5·6구역 '조합 내홍'에 내년 분양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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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높은 소유주 수십억원 수익 챙겨"
5구역, 조합 분담금 이어 불소화합물 검출로 '잠정중단'
6구역, 시공사 선정 후 내년 하반기 분양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방대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방배5‧6구역 조합원 갈등과 불소화물 검출, 시공사 재계약 등으로 인해 개발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이 잇따라 연기되면서 주택 공급이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02 ymh7536@newspim.com

◆비례율 상향에 조합-조합원간 갈등 심화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 방배5구역 재건축조합이 기존 개발이익 비례율을 133%에서 244%로 상향조정하면서 일부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방배5구역 한 조합원은 "배례율을 높이면서 조합원 분양가도 3871만원으로 올리면서 지분이 낮은 조합원이 부담하는 분담금 크게 늘어났다"며 "상대적으로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조합원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율은 아파트와 상가. 소유 주택의 감정평가액(감평액)과 곱해 권리가액(종전 평가금액)을 산출해 개발 사업 이익(총 분양수입-총 사업비)을 종전 평가액으로 나눈다. 문제는 비례율이 높아지면 조합원 이익도 늘어나지만 반대로 보유하고 이는 토지 면적이 적은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컨대 감정평액 2억원 주택을 갖고 있던 A조합원의 권리가액은 비례율 조정 전 3억 3900만원에 비해 조정 후 6억 7200만원으로 3억 3300억원 오르는 데 그쳤다. 감평액 8억원 주택을 소유한 B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 비례율(10억6400만원)에 비해 새 비례율(19억5200만원)로 산정했을 때 약 9억원이 상승한다.

전용면적 84㎡ 조합원 분양가는 조정 전 7억 6700만원에서 조정 후 12억 9200만원으로 약 5억원 오른다. 이로 인해 A조합원은 추가 분담금을 약 3억원 가량을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분담금 문제와 더불어 불소화합물이 검출되면서 개발 사업이 장점 중단됐다. 김만길 방배5구역 재건축 조합장은 "지난달 착공계 제출을 앞두고 실시한 토양 오염물질 조사 결과 표본조사지역 10곳 모두에서 오염물질인 '불소화합물'이 발견됐다"며 "구역 내 모든 지역이 불소에 오염됐다면 토양 정화량은 약 97만 5600톤(t)으로 비용은 약 975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토양오염이라는 복병으로 인해 분양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토지 정화까지 최소 10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100만t에 달하는 토지를 정화하는 작업이 그리 쉽지 않다"며 "오염토와 일반토를 별도로 분리하는 작업만 수개월이라며 여기에 건축을 올리기 위해선 다른 지역 토지를 혼합해 희석하는 작업까지 합칠 경우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 현장 전경. [사진=유명환 기자] 2021.09.27 ymh7536@newspim.com

◆ "연내 시공사 재선정 후 내년 분양 나설 것"

방배6구역은 시공사 선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지역은 거주민 이주 이후 철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지난달 9월 시공사 계약을 해지하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당시 DL이앤씨는 구역을 가로지르는 15m 도로를 없애고 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대안설계를 제시했지만, 최종 건축심의 변경안에 이런 내용이 누락됐다.

시공비 문제도 불거졌다. 당초 총 공사비로 2730억원을 제시했다. 이후 물가 상승 등을 이유로 공사비를 3760억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하면서 조합과 갈등이 빚은 이후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조합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조합원 한 관계자는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등이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이달 안에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방배동 일대 조합원 간 갈등과 시공사 재선정 등에 이유로 분양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방배5‧6구역은 총 5000여 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일반 분양 물량만 2300여 가구에 달한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엮여 있어서 사업 초기부터 각종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두 지역 모두 수년째 개발 사업이 지연된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 분양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배5‧6구역의 분양 일정이 연기되면서 내년 공급 물량도 빨간불이 켜졌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들이 추가비용 상승 등 각종 문제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며 "가뜩이나 수급불균형이 가중되고 있는 서울에서 민간택지 분양 물량마저 연기된다면 분양가 상승과 청약경쟁률이 지나치게 놓아지는 등 무주택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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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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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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