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재부, '상속세 손질' 초안 국회 제출…국회 논의 주시

기사입력 : 2021년11월15일 11:49

최종수정 : 2021년11월15일 13:18

오늘 국회서 상속세·양도세 개편안 논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처리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가 오늘부터 상속세·양도세 등 굵직한 세제 개편안을 본격 논의한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가상자산(코인) 과세와 관련한 국회 논의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표밭 선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 여야 "상속세 부담 완화" vs 정부 "신중해야"

1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부터 1주일간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상속세 개편 초안을 두고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집중 논의한다. 

앞서 기재부는 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에 의뢰한 상속세 개편 초안을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조세연이 제출한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및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르면 현재 10~50% 수준인 상속세율 개편과 관련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선방안 연구 표지 [자료=추경호 의원실] 2021.11.15 jsh@newspim.com

그러면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등 공제제도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득 및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 보완적 성격으로서의 상속세 기능은 여전히 중요한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으며, 적정 세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세연은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입법 추진 여부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보류 입장을 냈다. 가업·영농상속공제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연부연납 확대와 관련해서는 "최대 허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반대 의견을 낼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상속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양도세 완화(9억→12억원) 방안도 이날 조세소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지난 8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그간 시행령으로 규정하던 고가주택 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면서 그간의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보유기간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차익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기준을 상향하자는데는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차등 적용하자는데는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 여당은 비과세 한도 조정과 차등 적용을 하나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공제율 조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도세 개편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에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기준 조정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지만 잘못된 시그널을 주거나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까 봐 걱정이 크다"고 밝힌 바 있다.   

◆ 여야 "가상자산 과세·공제 한도 상향" vs 정부 "예정대로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예고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서도 여야가 반대 입장을 내고 있어 정부와 마찰음을 빚고 있다.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 상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는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소득에 대해 20%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5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면 50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4750만의 20%인 9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1년간 유예하자는 입장이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시행일을 현행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고,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기본공제하되 3억원 이하에서는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당도 이재명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외치고 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공제 한도를 대폭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상태다. 여당은 노웅래 의원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국회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1년간 유예하고, 소득금액 또한 현행 '기타소득'에서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의 파상공세에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회서 열린 기재위에서 가상자산 유예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여야가 합의한 상황이고 과세 준비도 다 되어 있다"면서 여야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