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의속살] 기재부, 22년만에 '상속세 개편' 착수…유산취득세 방식 유력

기사입력 : 2021년10월19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10월19일 22:29

이달 말 조세연 용역 마무리…국회 논의 본격화
대선 전후 공론화 적기 판단…내년 세법개정 추진
상속세율 손질 '신중'…상속인별 '유산취득세' 적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22년 만에 상속세를 손 본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상속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편안의 윤곽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대선을 계기로 공론화한 이후에 사실상 차기 정부의 과제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 기재부, 대선 앞두고 '상속세 개편' 공론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상속세 개편 검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짚어보고 있다"며 "관련된 여러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상속세제의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연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조세연의 최종 연구 결과는 이달 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토대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을 방문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앞에서 워싱 특파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10.14 photo@newspim.com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개인이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이 대표적으로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와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자)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지만,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수에 따라 과세액이 쪼개지는 효과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만큼 과세가 이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장민 세무사는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가 중요해진다"며 "간단하게 말하면, 1명이 내는 세금을 5명이 나눠서 내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물려받는 유산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내야 하는 세금도 늘어나지만,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는 유산액이 쪼개지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 한국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시대변화 맞춰 손질 추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촉발된 건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해 10월 무렵이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 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가 전체 상속 재산(26조원)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재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상속세 개편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그룹 계열사 간 부당합병 의혹 관련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4 kimkim@newspim.com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국가 중 일본(55%)에 이어 두번째로 높다. 이에 국민의힘 대권주자로 나섰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공약으로 '상속세 전면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국민은 상위 2~3%에 불과해 상속세 폐지 혹은 완화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는 상태다.  

현행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의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뤄진다. 이후 각종 공제를 적용해 최종적인 과세액이 결정되는 구조다. 그러나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일괄 공제(5억원)와 배우자 공제(5억원)가 적용돼 통상 10억원까지는 공제 받을 수 있다. 장 세무사는 "일반적으로 (유산액)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상속세는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이러한 공제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진다. 현행 상속세는 일가 전체가 물려받는 유산액을 다 합산해 공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데,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의 경우 공제도 개개인별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경우 물려받는 재산의 비율에 따라 공제액도 달라지게 된다.

결국 과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상속세 개편 방안이 거론돼도 실제로 구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부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천차만별로 갈린다"며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