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속 통관 지원 방안도 신속히 대응하겠다"
"농산물 무기질 비료 수급에도 어려움 없도록 할 것"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7일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학영 의원이 대책회의 이후 요소수 관련 TF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TF 위원들은 요소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신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요소수 관련 긴급점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07 yooksa@newspim.com |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당에서도 정부의 대응 계획에 맞춰 빠르게 요구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조달청 신속 통관 지원 방안도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민간 업체가 수입하는 요소수는 통관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할 것이다"라며 "조달청을 통해 수입하는 물량에서 수입가와 판매가가 차이 나는 부분은 필요한 경우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서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수입선을 다변화해서 빨리 진정시키겠다"라고 덧붙였다.
신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제주나 경남 전남 등 지역에서 양파와 마늘, 감귤 등 농산물에 대해 무기질 비료 수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빠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비료 가격에 대해서는) 원자재 가격 연동제를 도입해 비료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 국회 예산 시기에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요소수 품귀 사태와 관련해 "당과 정부가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급한 일시적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특사단을 파견해서라도 최대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공급이 근본적으로 왜곡되면서 생긴 문제 같다"며 "근본적인 장기대책은 공급선 다변화와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보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이어 "요소수 문제는 의도했든, 하지 않았든 중국의 공급 의존도가 너무 높고 중국의 상황이 어려워져 우리가 연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이 문제를 계기로 삼아 우리가 수입선 다변화나 국내에서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문제까지 고민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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