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호주 간 무역 마찰 원인
중국, 수출 물량 검사 의무화
정부, 업계와 상세 현황 파악
[편집자] 경유차량에 촉매제로 쓰이는 '요소수'가 최근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물류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정부가 원재료인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스핌>은 요소 수입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의 불똥이 한국으로 번지고 있다. 디젤 엔진 차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수입이 어려워지면 자칫 국내 물류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한국 정부는 긴급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관련 업계와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진화에 나서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 외 수입선을 다변화 하는 방법도 업계와 논의 중에 있지만 당장은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중국에 읍소하는 방법이 지금으로써는 유일하다.
◆ 핵심소재도 아닌데 요소수 대란 왜?
요소수는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추출해 생산하는 요소를 주원료로 한다. 한국은 중국 등 국가들로부터 요소를 수입해 증류수를 혼합한 뒤 요소수로 만들어 사용한다.
요소수는 화물트럭 등 디젤 엔진 차량에 필수적인 원료다. 디젤 차량이 내뿜는 배출가스(질소산화물)를 요소수와 혼합하면 인체에 무해한 질소가스와 이산화탄소로 바꿀 수 있다. 현재 국내서 운행되는 디젤 화물차 330만대 중 200만대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장착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품목이 요소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이 때문에 만약 당장 요소수 공급이 원할하지 않거나 상황이 심각해서 공급이 끊길 경우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명절 때나 있을 택배 대란이 눈 앞에 벌어질 수도 있다. 또한 자동차, 철강, 전자 등 대부분의 제조업종에서 물류 차질로 납품 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요소수 수급이 제때 이뤄질 때까지 SCR 설정을 변경하거나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환경오염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 당장은 쉽지 않다.
정부는 국내에서 요소수를 제조하는 롯데정밀화학, KG케미칼 등이 현재 1~2개월분의 재고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장 연내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물류 대란이 현실화 될 수도 있다.
◆ 국내 요소 수입량의 3분의 2는 중국산…공업용은 98% 중국 의존
국내 요소 수입량의 3분의 2는 중국산이 차지한다.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한 전체 요소 물량은 약 83만5714톤이다. 이 중 공업용(산업용+차량용)이 37만526톤으로 약 44%를 차지한다. 이중 대(對)중국 요수 수입물량은 총 55만톤이고 이중 공업용이 33만톤(차량용 8만톤 포함)을 차지한다. 공업용 수입물량이 차지하는 비율만 따져보면 89%로 90%에 육박한다.
올해의 경우는 공업용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한해 한국이 수입한 공업용 요소 물량은 총 31만6821톤으로 이중 중국에서 수입한 물량이 30만9422톤에 이른다. 약 97.7%를 중국에서 넘겨받은 셈이다. 그만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이 벌어진 원인으로는 중국-호주간 마찰 분쟁을 꼽는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한 이후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요소 수입을 제한했다는 분석이다. 한 마디로 중국이 자국 내에서 사용할 요소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팔 수 없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15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요소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했다. 만약 상품 검사에 문제가 없으면 수출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중국 정부가 사실상 요소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는 게 정부와 업계 중론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에서 요소 수출을 금지하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규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요소 수출에 대한 검사를 처음으로 신청한 것이어서 결과를 예측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 정부 중국 측에 신속한 검사 진행 요청…외교 채널 풀가동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 정부는 수요기업별 요청 물량의 수출검사 진행 상황 등 상세 현황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한 중국 측에 신속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는 동시에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중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의 수출 의무화 조치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러시아 등 다른 국가로부터 요소를 수입하는 방안도 업계와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중국 또는 대체 수입국가로부터 요소 물량이 들어오면 통관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물량 확보가 선행돼야 가능한 조치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등과 긴급 수입물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부과하는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지만 우선은 물량 확보가 먼저고 그 이후에나 가능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외에도 최근 국내에 나타나는 요소수 품귀 현상에 대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고 요소수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업계와 공동논의하기로 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