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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경기도 국감 출석..."공정한 세상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여"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10:00

"경기도, 특권·반칙으로 이익 못 보게 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출석해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며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다"며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다"고 열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국감 출석을 앞둔 전날 '대장동 의혹'에 대해 "설령 정치공세가 있더라도 휘둘리지 않고 떳떳하게 응하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여당 대선 후보의 국감 증인 출석은 유례를 찾기 힘든 일로, 야권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며 이 지사와의 관련성을 입증해내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이 지사의 행안위 경기도 국감 보고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1,380만 경기도민과 함께
존경하는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경기도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해 2월 무렵 본격화된 코로나19가 해를 넘겨 지속되고 있습니다.
델타변이 확산으로 인한 4차 대유행도 길어져
경기도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께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연대와 협력으로 더욱 단단하게 힘을 모으며,
위기 극복에 앞장서 왔습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덕분에
우리는 일상의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조치에 기꺼이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들과방역의 최전선에서 몸을 던져 헌신해 주신 의료진,
방역당국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도민과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해
중앙정부와 발맞춰, 때로는 정부정책을 보완․확대하며,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경기도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정을 이어왔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과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에 따른 기회부족으로 불공정과 불평등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일상 곳곳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불법 사금융의 민생침해 행위를 엄단하고,
페이퍼 컴퍼니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등
반칙과 특권으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를 강화해 상습 체납자는 단호하게 처분하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구제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여름철이면 불법행위가 반복되던 경기도의 하천과 계곡은
주민과의 대화와 협의를 통해 자발적 원상복구를 장려하고,
위법행위에는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모두가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공간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규칙을 지켜 손해입지 않고, 규칙을 어겨 이익 볼 수 없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 자리잡도록 경기도가 앞장서겠습니다.

□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세상, 경기도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4차산업혁명 시대,
공급은 무한히 늘어나지만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격차와 불균형이 만연한 구조와 환경을 그대로 둔다면
우리가 맞이할 미래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장의 과실을 나누어
누구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 가야합니다.

경기도는 2019년부터 청년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세 차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회복을 이끌었습니다.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구조적 저성장의 새로운 정책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본금융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더욱 확장해야합니다.
국가와 국민의 신용을 바탕으로 성장한 금융제도가
더 이상 고소득․고자산가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신용․저소득 금융소외 계층이 삶의 위기 속에서 손 내밀 곳은
불법적인 고금리의 악덕 대부업자가 아닌 국가여야 합니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인식전환을 통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안정적으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공급해 주거대란의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기본금융, 기본주택을 통해 헌법에 명시된
주권자의 권리인 경제적 기본권을 강화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 나가겠습니다.

□ 억울한 사람 없는 따뜻한 경기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경제적 기본권 위에 도민의 생애주기에 맞춘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더해 안전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산후조리비 지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친환경 학교급식과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청소년 교통비 지원,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지원 사업 등은
도민의 정책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온
민선7기 경기도정의 이정표들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운영을 시작한 '먹거리 그냥드림코너'는
취약계층이 생계형범죄로 내몰리지 않도록하는 버팀목이자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와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해
청소․경비․배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공공건설 노동자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노동자 휴가비 지원 사업 등을
선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청년면접수당,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기본대출 정책 등을 발굴해
경기도는 차별화된 청년정책을 만들어 왔습니다.

□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지역적으로 기회나 자원이 한쪽에 편중되면
결국은 비효율을 초래하므로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에서도 균형발전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더구나 각종 규제가 중첩된 경기 북․동부 지역은
오랜 기간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합니다.

민선7기 경기도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지금도 북․동부 지역에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많은 SOC 예산을 배정하고, 규제강도에 비례해
정책과 예산에 우선권과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3차에 걸쳐
15개 공공기관을 이전하기로 결정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일부 반대 목소리도 있지만 그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며
흔들림없이 추진 중입니다.

접경지역을 품고 있는 경기도는
반환 공여지,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도 시급합니다.
수도권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원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균형발전 과제입니다.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합리화해
주민들의 삶의 불편을 줄이는데도 꾸준히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기를 기회로, 전환적 성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공정성 확보와 경제적 기본권 보장,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토대로
대전환의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새로운 성장을 주도해 가겠습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과학과 첨단기술을 키우고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과 선도적인 산업 재편으로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정한 사회적 전환을 위해
국가의 뉴딜정책과 연계하여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휴먼뉴딜 등
경기도형 뉴딜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공공주도형 신산업 혁신 클러스터,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판교 글로벌 스타트업 메카 등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을 조성하는데 힘써왔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 소재․부품․장비사업 연구지원,
경기스타트업플랫폼 구축, 권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창업지원 등
민간의 수요에 맞는 신산업 정책을 강화해 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반 발짝 빠른 대응으로
민간이 안심하고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공공과 민간의 상생적 협력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맺음말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경기도의 여러 현안과 정책을 두루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국가 차원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은
겸허하게 경청하고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경기도에 방문해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입니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입니다.
이재강 평화부지사입니다.
이상규 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최원용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원석 안전관리실장입니다.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입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입니다.
허승범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방역조치와 관련하여 회의실 밖 대기장소에서
대기 중인 기관증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인권 균형발전실장입니다.
김홍국 대변인입니다.
이성호 홍보기획관입니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입니다.
김희수 감사관입니다.
윤성진 도시정책관입니다.
김지예 공정국장입니다.
오태석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문정희 복지국장입니다.
류영철 보건건강국장입니다.
박성남 환경국장입니다.
김진기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입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이순늠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미래성장정책관은 공석입니다.
김종구 노동국장입니다.
이성훈 건설국장입니다.
허남석 교통국장입니다.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입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신준영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김영철 소통협치국장입니다.
이진수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입니다.
김석철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윤덕희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오조교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향숙 수자원본부장입니다.
한대희 건설본부장입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김병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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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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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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