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정치권] '대장동 국감' 시험대 선 이재명 …與 "사실상 인사청문회로 생각"

기사입력 : 2021년10월18일 05:55

최종수정 : 2021년10월18일 05:55

野 캠프 간 세력 과시 격화...오늘 부산 합동토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감장에 서면서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가 전개될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0일 이른바 '대장동 국감'이라 불리는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네번째)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규명하는 데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사보임(상임위를 바꾸는 것)을 통해 당내 '대장동 저격수'들을 경기도 국감에 차출키로 했다. 화력을 쏟아 이 후보의 말바꾸기나 거짓말을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 '그분'이라고 거론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수영 의원을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배치하는 전략을 택했다. TF 소속이자 공격력이 높은 윤창현 의원 역시 행안위에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장동과 관련 핵심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기도에 '대장동 제보센터'를 설치하며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 중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국 각지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도보시위를 이어 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오히려 이번 국감을 이 후보의 청령함과 행정 능력을 부각시키는 무대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의혹을 떨쳐내고 해명을 하는 자리를 넘어 '무능' 혹은 '부패' 중 하나를 심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란 기선제압을 하는 등 쉽지 않은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을 앞둔 17일 대장동 개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TF를 가동하며 이 후보를 엄호하는 데 나섰다. 야당의 국감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불거진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낼 공산도 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저는 아무리 야당 후보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며 "경기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생각해라" 주문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 후보는 너무 자신 있다.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도 부연했다.

최근 해단한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라면서 세가지 완승 요인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감에서)대장동 VIP는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 말하고 "(이 후보는) 어떠한 난관에도 주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면 국감 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수직상승 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는 전사가 없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특히 야당전사는 간절하고 치열해야 한다. 감옥에 갈 각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4강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경선의 향방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된다.

10회 이상 토론회 등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가운데 캠프 간 '몸집 불리기' 경쟁도 눈에 띈다.

우선 윤석열 캠프가 주호영 의원을, 홍준표 캠프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세 대결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반대로 유승민 캠프와 원희룡 캠프는 세 대결보다는 정책을 위주로 한 존재감을 선보이는 데 총력을 기하고 있다.

윤 캠프는 전날(17일) TK(대구·경북) 5선 중진이자 전임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영입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 조해진 의원, 이종성 의원도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캠프 총괄특보단장,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정책본부장을 맡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우선 경남 선대위에서 활동한 후 국민캠프의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캠프에는 이미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언주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자리해 있다. 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선 상황이다.

홍 캠프는 최 전 감사원장에 이어 김선동 전 의원을 공동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홍보본부장으로, 이상현 전 신문유통원장을 언론홍보특보로 임명했다. 김 공동 총괄선대본부장의 경우 이날 홍 후보 지지를 선언한 최 전 원장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양강 캠프의 이 같은 구도는 당 안팎의 지지층을 확장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경쟁 캠프에 대한 기선 제압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4강 진출자들은 이날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대구·경북(20일), 대전·세종·충북·충남(25일), 강원(27일) 순의 지역별 합동토론회를 남겨두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2일, 29일 두 차례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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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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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