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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대장동 국감' 시험대 선 이재명 …與 "사실상 인사청문회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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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캠프 간 세력 과시 격화...오늘 부산 합동토론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감장에 서면서 사실상 '이재명 청문회'가 전개될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0일 이른바 '대장동 국감'이라 불리는 경기도 국감을 실시한다.

[수원=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오른쪽 네번째)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당 당사 앞에서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21.10.14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이재명 후보가 '몸통'임을 규명하는 데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사보임(상임위를 바꾸는 것)을 통해 당내 '대장동 저격수'들을 경기도 국감에 차출키로 했다. 화력을 쏟아 이 후보의 말바꾸기나 거짓말을 잡아낸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것, '그분'이라고 거론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수영 의원을 정무위에서 행안위로 배치하는 전략을 택했다. TF 소속이자 공격력이 높은 윤창현 의원 역시 행안위에 전진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장동과 관련 핵심자료 제출이 잘 이뤄지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현재 경기도에 '대장동 제보센터'를 설치하며 대장동 특검 수용을 압박 중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전국 각지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도보시위를 이어 간다.

더불어민주당과 이 후보는 오히려 이번 국감을 이 후보의 청령함과 행정 능력을 부각시키는 무대로 받아들인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의혹을 떨쳐내고 해명을 하는 자리를 넘어 '무능' 혹은 '부패' 중 하나를 심판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란 기선제압을 하는 등 쉽지 않은 양상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 국감을 앞둔 17일 대장동 개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TF를 가동하며 이 후보를 엄호하는 데 나섰다. 야당의 국감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를 향해 불거진 검찰총장 시절 고발 사주 의혹을 꺼낼 공산도 크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해 "저는 아무리 야당 후보들이 공격을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한다는 자세로 임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다"며 "경기지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 인사청문회다, 이렇게 생각해라" 주문했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 후보와 직접 통화를 해봤더니 이 후보는 너무 자신 있다.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편집되지 않는 생방송 그대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를 꼭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도 부연했다.

최근 해단한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특보단장을 맡았던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 국감은 이재명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결과는 이재명 후보의 완승으로 끝날 것"이라면서 세가지 완승 요인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국감에서)대장동 VIP는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질 것"이라 말하고 "(이 후보는) 어떠한 난관에도 주저함이 없다.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새로운 모습을 알게 되면 국감 후 이재명 후보의 지지도는 수직상승 할 것"이라고도 예측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에는 전사가 없다. 정치는 말로 하는 전쟁이고 특히 야당전사는 간절하고 치열해야 한다. 감옥에 갈 각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0.15 kilroy023@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이재명 후보의 승리로 끝나면서 4강으로 압축된 국민의힘 경선의 향방에도 많은 이목이 집중된다. 

10회 이상 토론회  등 치열한 레이스가 펼쳐지는 가운데 캠프 간 '몸집 불리기' 경쟁도 눈에 띈다. 

우선 윤석열 캠프가 주호영 의원을, 홍준표 캠프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세 대결에 불이 붙은 모습이다. 반대로 유승민 캠프와 원희룡 캠프는 세 대결보다는 정책을 위주로 한 존재감을 선보이는 데 총력을 기하고 있다. 

윤 캠프는 전날(17일) TK(대구·경북) 5선 중진이자 전임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공식 영입했다. 이어 윤상현 의원, 조해진 의원, 이종성 의원도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민캠프 총괄특보단장,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정책본부장을 맡는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의원은 우선 경남 선대위에서 활동한 후 국민캠프의 중책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캠프에는 이미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이언주 전 의원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자리해 있다. 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까지 지원 사격을 하고 나선 상황이다.

홍 캠프는 최 전 감사원장에 이어 김선동 전 의원을 공동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창섭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을 홍보본부장으로, 이상현 전 신문유통원장을 언론홍보특보로 임명했다. 김 공동 총괄선대본부장의 경우 이날 홍 후보 지지를 선언한 최 전 원장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바 있다. 

양강 캠프의 이 같은 구도는 당 안팎의 지지층을 확장하려는 의도와 동시에 경쟁 캠프에 대한 기선 제압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한편 4강 진출자들은 이날 부산·울산·경남에 이어 대구·경북(20일), 대전·세종·충북·충남(25일), 강원(27일) 순의 지역별 합동토론회를 남겨두고 있다. 일대일 맞수 토론은 22일, 29일 두 차례가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일반 여론조사 50%를 반영해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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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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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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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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