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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에 촛불 든 무주택자들..."오징어 게임이 현실이다"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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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폭등'…文, 정부 출범 후 매맷값 124.7%↑
주거불안 느낀 3040세대…'영끌·패닉바잉'만 양산
"빌라라도 사자"…매맷값 13년 만에 최고가 경신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박근혜 정권 교체 때 촛불집회에 수차례 나갔는데 이번에도 집회에 꼭 참석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10년째 무주택자로 생활한 박은지씨)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5년 간 급등한 집값에 분노한 68개 시민 단체가 서울 한복판에서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값 폭등! 전셋값 폭등! 무주택자 분노 폭발!', '전‧월세 인하하라!', '폭등 집값 원상회복'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동산 투기로 빚어지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규탄하면서 "대장동 개발 시 임대주택을 조성하기로 한 구역이 감소한 것이 확인돼 집 없는 민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개발이익 사유화의 빈틈을 정확히 간파한 기득권 카르텔이 도시개발 인허가권을 쥔 지방자치단체에 로비하고 사업에 개입한 사례"라며 "대한민국 자산 불평등과 계급 불평등의 전선을 긋는 것은 부동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무주택자 공동행동의 촛불집회 열렸다. [사진=집값정상화 시민행동] 유명환 기자 = 2021.10.15 ymh7536@newspim.com

◆ 현 정부 출범 이후 3.3㎡당 평균 매맷값 2배 상승

무주택자들이 분노의 촛불을 든 이유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손바닥 뒤집듯 바뀐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 정부는 26번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때마다 집값 상승세는 꺾이기는커녕 되레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4개월간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2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층의 패닉바잉(공황매수)이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면서 서울 중에서도 유독 강북권 외곽 지역이 큰 폭으로 올랐다.

KB국민은행의 월간주택매매가격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서울의 3.3㎡당 평균 아파트값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2326만원에서 지난달 4652만원으로 정확히 2배가 됐다.

자치구별로는 성동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306만원에서 5180만원으로 올라 124.7%의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노원구(124.0%), 도봉구(118.0%), 동대문구(115.0%), 동작구(114.2%), 광진구(108.5%), 마포구(106.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2개구의 3.3㎡당 아파트값이 2배 넘게 올랐는데 송파구(105.8%)를 빼면 모두 강북지역이다.

강북의 외곽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은 젊은층 실수요자가 아파트 매수를 주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들 지역은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또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 단지가 많아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한 투자 수요도 함께 유입되며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

아파트값 상승률 1, 2위를 차지한 성동구와 노원구의 경우 올해(1∼8월) 30대 이하 아파트 매수 비중이 각각 50.9%, 49.0%에 달한다.

노원구의 아파트값 순위는 2017년 5월에는 25개구 중 21위에 머물렀다가, 지난달에는 16위까지 다섯 단계 올라섰다. 노원구 하계동 현대아파트(84.95㎡)의 경우 2017년 5월 20일 4억78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 지난달 15일에는 12억5500만원으로 2.6배 뛰었다.

성동구도 같은 기간 아파트값 순위는 9위에서 5위로 네 단계 상승했다. 2017년 5월 5억원에 거래됐던 성동구 성수동1가 쌍용아파트(59.76㎡)는 지난달 11일 13억원으로 2.6배 올랐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0.15 ymh7536@newspim.com

◆ 전세살이도 ′팍팍′...서울 전셋값, 5년 새 50.9%↑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전셋값은 2017년 5월 1641만원에서 지난달 2477만원으로 5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보면 강동구(62.1%), 강남구(59.9%), 서초구(59.2%), 송파구(57.0%), 성북구(53.6%) 등의 순으로 한강 이남권 4곳이 전셋값 상승률 상위 1∼4위를 차지했다.

빌라 가격도 13년 만에 최고 상승장을 기록했다.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연립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4.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2.61%)을 추월했다. 수도권 빌라의 올해 1∼8월 누적 상승률(5.41%)은 작년 같은 기간 상승률(3.42%)을 뛰어넘었고 서울은 올해 1∼8월 누적 상승률이 4.73%로 지난해 같은 기간 누적 상승률(2.77%)과 비교하면 1.7배 높다.

이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와 빌라 구분할 것 없이 증여 비율이 역대 최고 수준까지 올라섰다. 올해 1∼8월 전국의 비(非)아파트 증여 건수는 4만1041건으로 한국부동산원이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매매·판결·교환·증여·분양권 전매 등을 포함한 전체 거래 31만2392건의 13.1%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올해 1∼8월 비아파트 증여 건수가 8041건을 기록해 2013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서울 비아파트 증여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들어 8월까지 11.2%를 기록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연간 비중이 11%를 넘을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의 경우 1∼8월 기준으로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전국 6.8%, 서울 13.9%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다.

송기균 집값정상화시민행동 대표는 "오늘 촛불집회는 집값을 폭등시킨 정치집단을 응징하는 행동의 시작이다. 집값이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하락할 때까지 2300만 무주택 국민의 촛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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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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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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