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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산중위 국감서 여야 전기료·탈원전·신재생 공방(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5일 18:35

최종수정 : 2021년10월05일 22:26

여당 "연료비 상승에 따라 전기료 인상"
야당 "정부 에너지정책 한전 부채 키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탈원전, 신재생 등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전기료 인상이 연료비 상승에 따른 조정으로 야당의 탈원전 프레임을 비판했다. 야당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빚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5일 국회 산중위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최근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지난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전기요금이 원상회복된 것"이라며 "전기요금이 탈원전 청구서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문승욱 장관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기영 2차관. 2021.10.05 leehs@newspim.com

이에 대해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전기요금은 올해 상반기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분할 적용을 위해 유예됐고, 4분기 연료비 인상요인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탈원전과 전기요금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 10년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사용된 개통인프라 투자액만 2조3000억원에 이른다"며 "수도권 산업단지의 경우 비수도권과 대비해 전력요금의 비용 특혜를 보고 있어 전기 이용량이 많으면 비싼 전기료를 납부 하는 전력요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장관은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 차등제 등과 관련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향후 탄소중립 시대에 재생에너지와 분산형에너지 등을 포함한 요금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기요금과 인상과 관련해 권명호 국민의 힘 의원은 이날 "전기요금 인상은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과 RPS도입 등에 따른 생산 비용 증가가 이유"라며 "2014년과 2015년 큰 증가가 없었던 발전공기업의 부채가 문재인 정부들어 하루에 2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안전성 강화, 원전 해체 등의 에너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한전공대 설립 등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한전 자회사들은 연도별로 한전공대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10년간 1조3000억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이 결국 공공기관의 빚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최근 한전의 경우 다수의 송배전 설비를 구축하고 여타 발전설비 건설에 많은 투자금이 필요해 차입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향후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부채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전세계적 흐름으로 정부와 산업부 역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지적한 원전산업 역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균형적인 에너지 정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중위는 이날 국감개시까지 진통을 겪었다. 여야가 대장동 게이트 관련 피켓을 각각 내걸면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을 수용하라는 피켓을 내건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피켓을 내릴 것 요구했다. 반면 야당은 특검 요구는 국민의 뜻이라며 여당이 피켓을 통해 특정인을 범인인 것처럼 표현한 것과는 다르다며 내리지 못한다고 반발하면서 국감 개시가 40분 가량 늦어졌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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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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