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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6일 복지위 국감…백신수급·위드코로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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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문제 집중 점검
단계적 일상회복·백신패스 부작용 지적
백신 수급·500만 미접종자 대응책 논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올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코로나19대응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백신접종 이상반응 보상대책,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와 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오는 6~7일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후 복지부 산하기관의 국감이 예정됐다. 종합감사는 20일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08.25 kilroy023@newspim.com

복지부 산하기관 국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을 시작으로 13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및 후속대책 전반을 다룰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인 '위드코로나'로 변화를 예고하면서 백신 관련 이슈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여야 보건복지위원들은 앞서 원활하지 않았던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 백신 접종 이후 여전히 남아있는 500만명의 미접종 문제, 접종률과 함께 늘어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 문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복지위 국감에는 일반증인 12명과 참고인 31명 총 43명이 확정된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와 유족 등 관련자 8명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참고인 신청 위원은 국민의힘 서정숙·이종성·강기윤·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며 이는 여타 이슈와 비교하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신 이상반응과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에 대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평창군 진부체육공원내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사진=평창군청]2021.03.12 onemoregive@newspim.com

복지부에 따르면 1차 접종자는 총 3973만9505명으로 전체 인구의 77.4%, 18세 이상 인구로는 90.0%에 달하지만 지난 3일 기준 백신접종 후 중증·사망환자에 대한 보상 건수는 단 7건에 불과하다. 

이밖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의 시작점이 될 '백신패스'와 관련한 미접종자 차별 문제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가속화에 대한 문제도 짚을 것으로 예상된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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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부겸 43.0% 추경호 48.0%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5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2~23일 대구시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김 후보 43.0%, 추 후보 48.0%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5.0%포인트(p)로 오차 범위(±3.5%p) 안이다. 이수찬 개혁신당 후보는 2.5%였으며 '없음' 3.4%, '잘 모름' 3.2%다. 지역별로 ▲북구·동구·군위군 김 후보 46.8%, 추 후보 44.1% ▲중구·서구·남구·수성구 김 후보 40.8%, 추 후보 48.7% ▲달서구·달성군 김 후보 41.3% 추 후보 51.4%다. 대구 전역에서 두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거나 혼전세였다. 연령별로는 지지 성향이 갈렸다. ▲18~29살 김 후보 32.9%, 추 후보 49.9% ▲30대 김 후보 47.7%, 추 후보 43.7% ▲40대 김 후보 67.6%, 추 후보 25.7% ▲50대 김 후보 52.4%, 추 후보 38.9% ▲60대 김 후보 31.6%, 추 후보 61.7% ▲70살 이상 김 후보 24.9%, 추 후보 67.4%다. 40대와 50대에서는 김 후보가, 60대와 70살 이상에서는 추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강세를 보였다. 성별로는 ▲남성 김 후보 41.3%, 추 후보 50.0% ▲여성 김 후보 44.5%, 추 후보 46.2%로 조사됐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0.1%는 김 후보, 25.4%는 추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74.9%는 추 후보, 20.8%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 46.3%, 진보당 지지층 44.6%, 개혁신당 지지층 46.2%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한 적극 투표층에서는 김 후보 47.7%, 추 후보 48.9%로 격차가 불과 1.2%p까지 좁혀지며 초접전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 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6-05-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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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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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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