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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3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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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종전선언, 평화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될 것"
한미 군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 다음주 서울서 열린다
野,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진상규명 특검·국정조사 요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직접 주재한 한ㆍ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면서 임기 내 강조했던 남북관계 개선에 마지막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정의용(사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달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더불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오는 27일 처리하기로 한 가운데 "26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석 민심에 대해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의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는데요. 대선에 미칠 영향에 주목됩니다. 당장 오는 주말 민주당 호남 경선에서 이 지사의 득표율에 관심이 높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9.22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한국전 영웅' 유해 인수식서 "종전선언은 새 희망과 용기"/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직접 주재한 한ㆍ미 유해 상호 인수식에서 "종전선언은 한반도를 넘어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文대통령, 美 인태사령관 접견…"유해송환 노력 적극 협력"/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하와이 호놀룰루 히캄 공군기지 19번 격납고 회의실에서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접견하고 유해 송환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문대통령 "높아진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감 느꼈다"...귀국 메시지/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미국 순방을 마치면서 "이번 유엔 총회에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국격과 무거워진 책임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訪美 정의용 "反中동맹은 냉전식 사고"… 시진핑 발언과 판박이/문화일보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 중인 정의용(사진)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시간)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대해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며 중국을 두둔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軍당국, 내주 고위급회의…北미사일·영변 다룰 듯/이데일리
한미 군 당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체 회의가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린다. 이달 북한이 공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열차에서 쏜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더불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 등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북한의 SLBM 평가절하에 "별도 언급할 내용 없다"/경향신문
국방부는 잠수함 시험발사에 성공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해 북한이 '초보적 걸음마 단계'라고 평가절하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서 현재와 미래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위력을 꾸준히 증강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 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 진전 노력키로/뉴스핌
한·미·일 3국 외교장관이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4개월 만에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與 "26일이 언론중재법 처리 데드라인...야당, 수정안 내야" / 뉴스핌
여당이 23일 야당과의 협의체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도출과 관련해 "26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다. 더 나은 부분이 있다면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7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수정안을 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석 민심, 여야 해석은 제각각…與 "야당 비판" vs 野 "정권 교체"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석 민심에 대해 '야당 심판'과 '정권 심판'의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석의 명절 풍경은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가족들이 정성스레 차례를 지낼 수 있었다"며 "70%가 넘는 백신 1차 접종률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전통시장에서도 간만에 활기가 돌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국민의당, 대장동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검법 국회 제출 / 뉴스핌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및 특별검사임명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극단으로 치닫는 '명낙대전'…지지층도 균열 양상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경선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사활을 건 '명낙대전'이 격화하면서 본선 '원팀'이 요원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대장동 의혹, 특검 가도 상관없어···내가 2등으로 결선 간다"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등과 관련해 야당이 특별검사제와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 "특검이나 국정조사까지 가도 상관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향후 경선과 관련해 "결선을 생략하고 (민주당) 후보가 되는 건 대선 승리와 흥행을 위해서라도 바람직 하지 않다"며 "추미애가 실버크로스로 2등으로 가서 '개혁 대 개혁' 구도로 가면 중도층 기대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평생 아내만 보고 살았고 여성 위해 일했다" / 한겨레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평생 아내만 바라봤고 여성들을 위해 일했다'며 곧 여성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성차별적 발언으로 여성 유권자의 비호감을 샀던 자신의 약점을 만회하겠다는 행보다.
홍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내 어머니고 평생 아내만 보고 살았"고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전력을 다했고 인구의 절반인 여성층들을 위해 일해왔"다고 적었다. 그러나 "사소한 말 몇마디로 오해를 하고 있는 여성층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성 부분 공약을 총괄 정리해서 발표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대장동 특혜 의혹, 與 호남권 경선 영향…태풍? 미풍? / 문화일보
'미풍일까? 태풍일까?'
민족 최대 명절 추석 밥상머리를 뜨겁게 달군 '대장동 특혜 의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분수령으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경선에 미칠 영향에 여권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큰 타격을 줘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에 별다른 상처를 주지 못해 이 지사가 대세를 굳힐지가 관심사다.

"대장동 의혹, 원인 제공자는 국민의힘과 이명박" 야권 조준한 윤건영 / 한국일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지금의 국민의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투자 수익은 민간에게 돌려라, 공공개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실상 지시까지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대장동은 불로소득 복마전"…이재명 대국민 사과 촉구 / 조선일보
정의당 여영국 대표가 23일 대장동 개발의혹에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개발 이름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불로소득을 방치하고 묵인한 것에 대국민 사과 먼저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여 대표는 이날 당회의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사실상 공공개발로 포장한 불로소득 복마전이었다는 국민적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윤석열 'MZ세대' VS 홍준표 '당심'…2차 TV토론 맞대결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3일 두 번째 TV토론회에서 맞붙는다. 경선 초반 양강 구도를 형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홍준표 의원이 1위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토론회에는 1차 예비경선(컷오프)을 통과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윤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하태경 의원, 홍 의원, 황교안 전 대표(가나다순) 등 8명이 참여한다.

"'화천대유' 하세요" 덕담…이재명 '대장동 의혹' 패러디 확산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이를 풍자한 패러디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는 '올 한가위 덕담 제안'이라는 제목의 글이 인기를 끌었다. 게시글에는 이 지사의 환한 미소와 함께 '화천대유 하세요'라는 문구가 쓰였다. 또 '투자금의 1000배 이상 대박나고 일확천금하라는 덕담' '절대 감옥 가라는 악담 아니다' 등 설명을 부연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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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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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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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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