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고통받는' 청년층 23조 지원…일자리·주거·자산형성 '디딤돌'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8월31일 11:10

최종수정 : 2021년08월31일 11:17

청년 신규채용 중소기업에 연간 960만원 지원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 저축→최대 4배로 지원
무주택 청년 152만명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독립을 꿈꾼다. 그러나 A씨가 받는 월급 200만원으로 높은 주거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A씨는 취업 후 주식 등 재테크를 조금씩 해오고 있지만 독립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A씨가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적립금을 최대 3배로 매칭해, 3년 뒤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군 복무 중인 B씨는 내년 5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B씨는 전역 후 모아둔 돈으로 바로 취업 준비에 돌입할 계획인데 구직활동 비용이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입사에 필요한 자격증도 따고, 토익 학원에 등록해 어학 성적도 취득하려면 최소 수백만원은 지출해야 한다. 앞으로 B씨가 복무 기간 중 매달 40만원씩 저축해 18개월 동안 75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최대 250만원을 지원해 1000만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는 31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청년층을 지원하는 데 편성된 예산은 총 2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3000억원을 늘어났다.

◆ 중소기업 청년 신규채용 장려... 5조5000억원 편성

청년층 고용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자리 예산에는 5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난해 대비 1조5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14만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에는 5000억원이 투입된다. 고졸 청년을 포함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이 제도를 통해 연 최대 96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청년들의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데에는 77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는 K-디지털 트레이닝 지원 인원을 1만7000명에서 2만9000명으로 확대하고, 첨단 분야의 인재를 5만9000명 가까이 양성할 계획이다.

2022 청년 대책 예산안 [인포그래픽=기획재정부] 2021.08.30 soy22@newspim.com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1조5000억원을 투입해 대상 인원(1유형)을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 청년은 기존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늘어난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규모도 커진다.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나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 대표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 규모는 500억원 늘어난 21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또 1000억원 규모의 청년 창업기업 전용 펀드를 조성하고, 62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폐업한 청년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월 10만원·3년간 360만원 저축→1440만원 수령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올해보다 2000억원 늘어난 1조9000억원이 편성됐다.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들은 소득 구간별로 펀드·적금·저축계좌 등을 통해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연소득 24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에게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통해 저축액(월 10만원)의 1~3배를 매칭해준다. 3년 만기로 연 최대 12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3년 만기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연소득 36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은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할 수 있다. 2년 만기로 연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2년 후 1200만원에서 시중금리와 저축장려금 36만원 수준을 더한 값을 수령할 수 있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이 가입 대상이다. 이 상품에 가입하면 펀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다. 연 최대 600만원을 3~5년 동안 납입할 수 있고, 만기 후 1800만원에 펀드수익과 3년간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가 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정부는 146억원을 투입해 올해 말에 종료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도 2만명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2년간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군 장병의 몫돈 마련을 돕는 데도 2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내년부터 정부는 전역 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신설한다.

◆ 주거취약 청년에 1년간 월세 20만원 지원... 6조3000억원 편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6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무주택 청년 152만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는 821억원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1인 가구 무주택 청년은 월세지원금을 최장 12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청년 대출 지원에는 2500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부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를 버는 청년은 월 2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올해 연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도 2023년까지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부동산 관련 현장방문 일환으로 호텔 리모델링 청년주택인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를 방문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06.03photo@newspim.com

저소득 청년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에도 22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대비 3조2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청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공급을 21만호 더 늘릴 계획이다. 그밖에 청년들의 교육, 복지, 문화를 지원하는 데에도 9조7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는 7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장학금 대상 인원을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기초·차상위 구간의 자녀는 최대 등록금의 전액을 지원받고 5~8구간 가구의 자녀는 '반값 등록금'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받는다.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57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신설해 월 18만원씩 최대 3개월 간 지급할 예정이다.

군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데는 153억원을 편성했다. 또 22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청년들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하고 예술인 창작준비금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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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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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