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법사위 권한 축소' 국회법, 운영위 통과…25일 본회의 처리 예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2:22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2: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회운영위,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상원' 논란을 야기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23일 대폭 축소됐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되며, 법안 심사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만 한정됐다. 이에 따라 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해 사실상 재심사를 해왔던 법사위의 권한이 줄어들게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농지를 악용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농지 취득 자격 신청 시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1.07.23 leehs@newspim.com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병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지난 7월 23일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한 조정과 관련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을 그대로 반영했다.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제도는 법률안 내용의 위헌 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 여부 등을 심사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체계 및 자구 심사에 한정돼있는 심사권한을 넘어 법률안의 실질적 내용까지 심사하고 상임위의 권한을 침해해 법안처리 지연을 초래한단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체계·자구 심사 지연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한다. 이에 따라 법사위가 조속히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독려한다.

동시에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음을 법문에 명확히 규정한다. 법사위 월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가능 기간 단축과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법사위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된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