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용진 "연금통합 개혁·의사 원격진료 확대…기득권 타파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0:51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0:52

23일 연금·정규직·의사 '3개 기득권' 해체 공약발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23일 연금·정규직·의사를 '3대 기득권'으로 규정, 개혁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자발적 실업 고용보험 강화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원격진료를 확대 추진하고 건강보험 보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을 해체하고 과감한 기회 재분배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리허설을 하고 있다. 2021.08.11 leehs@newspim.com

박 의원은 연금 문제와 관련해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연금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무원연금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작년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들어간 정부 지원은 1조7638억 원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자 1인당 147만 원 정도의 세금이 지원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신구 세대 간 현격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당장은 발언권이 약한 신규 임용자에게 개혁의 부담 대부분을 떠넘기다 보니 개혁 효과도 미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 세대 간 불신의 단초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금통합이 늦어질수록 일자리독점도 모자라 연금독점까지 누리게 될 '586세대'들이 불안정한 일자리로 짧은 근속기간을 채울 수밖에 없을 청년세대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로 의제전환해 통합하고, 통합 이전 가입기간은 기존제도 가입기간으로 기득권 인정하고 통합 이후의 기간은 신규 및 재직 구별 없이 국민연금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입이력이 다른 제도는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의 서로 다른 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을 연계해서 통산하고 과거 이력부분은 기존 연금제도에서 확실하게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정규직 기득권 특혜는 줄이고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연공급에서 탈피, 노동이 창출하는 가치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는 직무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무급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임금체계로서 우선 공공부문부터 직무급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자발적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강화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청년 안식년제'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총 합산 노동기간이 7년 이상인 비정규직 청년 근로자들에 대해 1년간 통상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계약을 사전해지하는 기업에 대해선 부담금 적립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또 사회보험 선진화를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확대 추진 ▲산재보험 일원화 ▲전국민 상병수당 도입 등도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원격진료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으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의사 기득권 타파'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해 공공의대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꼬집으며 "기득권에 막혀 무산되는 것으로 사실상 봉합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단순처방 연장 등 비대면 진료 확대 ▲온라인 심리지원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온라인 비만 건강관리 서비스 국민건강보험 적용 등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유능한 진보의 길을 가겠다. 진보진영과 민주당 안팎의 낡은 금기와 진영논리를 넘어서고자 한다"며 "3대 기득권 타파 공약을 통해 발상전환의 정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과 888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