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
"코스닥시장, 진입·퇴출이 용이하도록 상장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8일 경제 공약으로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KRX)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구조였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해 공정하고 혁신적인 자본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권 대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전 단일화 추진 발표 기자회견를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21.06.28 kilroy023@newspim.com |
그는 그러면서 공약으로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주문 시 계좌 잔고확인 절차를 철저히 해 불법 공매도(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유동성 제공차원의 공매도는 한국과 같은 공개 경쟁 매매제도 하에서는 불필요하다"며 "증권사에게 부여되고 있는 유동성 제공자 차원의 공매도는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관투자자에게 허용된 차입공매도의 상환 만기도 6개월로 제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고 한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코스닥시장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상장 요건의 완화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상장기준을 적용해 진입과 퇴출이 용이하도록 하겠다"면서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흐름도 원활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코스닥 시장과 유가증권 시장이 서로 경쟁하도록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을 역동적인 기술주 시장으로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증권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자본시장을 세계적인 시장으로 만들겠다"며 "먼저, 홍콩에서 떠나려는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아시아지역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식의 장기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동일 종목 장기보유 투자자에게 다양한 세제혜택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이날 함께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오는 7월 5일까지 단일화하기로 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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