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개헌 토론 예고, "개헌은 구휼보다 후순위 아냐"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각종 여론조사에서 3위를 마크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감세'를 꺼내들었다. 기업의 활력을 위해 규제 혁신과 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자리 창출과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이 나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기도 했다.
박용진 의원은 2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활력을 위한 제도와 규제 혁신 등을 정리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터다. 하나 말씀드리면 감세 정책을 적극적으로 내고자한다"며 "민주당은 감세는 금기시 하되, 증세만 살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한쪽만 바라보는 정책은 미련스럽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감세도 증세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정책 수단이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도 감세 정책을 취한 바 있다"며 "다만 기업 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하는 사람이 '일할 맛 나는' 감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부터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을 추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높여 온 기존 정부 정책을 뒤집는 것이냐는 질문에 "감세를 하고 손을 놓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와 고용, 임금상승과 배당에 더 많은 자금이 투입되게끔 제도를 구상해야 한다"며 "기업 활력, 일하는 사람의 활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평소 '삼성 저격수'로 불리던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기업을 옥죈 적이 없다"며 "다만 기업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좌시하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박삼구 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예를 들며 "기업은 동네 구멍가게가 아니다. 투자자들의 이익 추구를 배신하고 노동자들과 회사 임직원의 이익을 배신하는 행위는 좌시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경제 질서와 법이 있는 나라인데 유독 재벌 기업의 반칙과 불법 행위를 봐달라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회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이다.
다만 박 의원은 "기업의 활력을 위해 규제 완화 등 여러 성장을 위한 제도를 곧 발표할텐데 이는 그동안의 제 활동과 전혀 배치되지 않는다"라며 "스타트업은 유니콘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은 대기업으로, 대기업은 글로벌 기업으로 만드는 '박용진 정부'가 되겠다"고 말했다.
야권 주자 1위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그 분은 자신의 입이나 하다못해 몸짓으로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한 적이 없다"며 "좋은 검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은 제가 해야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전문가 그룹이나 학계 인사들과 만나 공부를 한다는 언론 보도를 꼬집으면서 "과외를 받으며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는 삼척 동자도 안다"며 "국민들은 윤 전 총장이 말하면 말할수록 거듭 실망하고 아쉬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양도세 중과·종합부동산세를 완화안 것에 대해서는 "부자에 대한 일정한 감세조치가 있다면 월급중 70, 80만원을 내는 청년을 위한 감세도 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가 4.7 재보궐선거 패배로 어떤 신호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보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 개헌에 소극적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는 "어떻게 구휼제도가 권력구조 개편 아래에 있을 수 있는가"라며 "이재명과의 맞장토론에서 개헌을 반드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최근 당내 '뜨거운 감자'된 경선 연기에 대해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정말 안타깝다. 지난 5월에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어 6월을 속수무책으로 맞이할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또 6월을 우왕좌왕 흘려보내게 됐다"며 "후보들이나 의원들이나 지지자들이나 너무 과열되지 않게 쿨(Cool)하게, 정치를 대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