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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자정영업' 등 방역기준 대폭 완화
독차적 서울형 방역과 겹쳐, 실효성 사라져
정부와의 정책 엇박자에 소통부족 지적 이어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정부가 다음달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완화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형 방역'이 유명무실해졌다.
정부와의 소통부족에서 비롯된 정책 엇박자라는 지적이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기준을 적용할 때 신규 확진자가 1단계인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일 경우 모임인원 및 운영시간이 제한이 모두 없어진다. 일부 대규모 행사나 집회를 제외하면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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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질병관리청] 2021.06.20 dragon@newspim.com |
2단계인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경우에도 모임인원은 8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제한 역시 자정까지 연장된다. 현재 적용중인 5인 이하, 밤 10시 운영제한 등의 방역수칙은 3단계인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된다.
지난주(14~20일) 서울시 신규 확진자는 최대 201명, 최소 122명으로 일평균 174명이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단계에 해당한다.
다만 이번 기준이 서울·인천·경기를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지역단위로 하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끝나는 15일 이후에는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수도권 일평균 확진자는 328명이다.
정부가 방역기준을 완화하면서 오 시장 취임 이후 일부 업종 영업제한 완화 등을 골자로 이후 독자적으로 추진했던 이른바 '서울형 방역'은 유명무실해졌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12일부터 마포구와 강동구의 체력단련장 및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자정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전체 등록업소 중 30% 가량만 참여하는 등 반응은 미미하다. 정부가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업종들이 참여를 미룬 것으로 파악된다.
유예기간을 감안해도 내달 중순부터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서울형 방역은 사실상 의미가 사라진 상태다. 서울시는 독자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정부 방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적인 정책 방향조차 합의하지 못한 엇박자에 대한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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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마치고 키트를 의료진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1.06.12 pangbin@newspim.com |
특히 오 시장이 취임 직후 추진한 서울형 방역 자체가 정부와의 입장차이로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만 내리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상당수다. 4월에 처음 추진 계획을 공개했던 서울형 방역이 6월초에서야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되는 등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것 역시 정부와의 소통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현장 요구를 반영한 추가 지원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향후 현장 대응에 있어서는 정부 및 자치구와 긴밀하게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21일 0시 기준 확진자는 전일대비 134명 증가한 4만782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1명 늘어난 508명이다.
검사건수는 1만4886건이며 전일 2만625건 대비 당일 확진자는 134명으로 양성율은 0.6%로 나타났다.
신규 확진 134명은 집단감염 15명 확진자 접촉 68명, 감염경로 조사중 44명, 해외유입 7명 등이다.
주요 집단감염은 영등포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2명(누적 38명), 종로구 소재 직장 관련 2명(11명), 동대문구 소재 직장 관련 1명(43명), 동대문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및 강북구 소재 음식점 관련 1명(19명) 등이다.
백신접종자는 960만명 거주 인구수 대비 21일 0시 기준 1차 277만4797명(28.9%), 2차 74만7880명(7.7)로 집계됐다. 신규 접종자는 1차 66명, 2차 65명 등 총 131명이다.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151건 추가된 1만768건이며 이중 98.1%가 경증이다. 백신 잔여 물량은 아스트라제네카 5만4730회분, 화이자 18만294회분, 얀센 6920회분, 모더나 2800회분 등 총 24만4744회분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