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전국 하루 확진자가 500명 미만인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면 등교가 의무화되고 확진자 1000명 미만의 2단계에서도 전면 등교가 가능해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4단계로 재조정한데 따른 조치다.

학급당 학생수가 30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교사·학부모 등이 동의하면 등교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기준도 완화된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학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주일 내외의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새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전면등교 의무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육부는 1학기 유치원, 초등 1·2학년, 고교 3학년에 대한 전면 등교를 실시한데 이어 지난 14일부터 중학교 비대면 수업 확대, 직업계고의 전면등교 등 2학기 전면등교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정부의 새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하루 확진자가 전국 기준으로 500명 미만(1단계), 수도권 확진자 250명 미만은 전면등교가 의무화된다. 기존 거리두기 기준에서는 수도권 100명·타권역 30명 이하에서만 전면등교까지 가능했다.

새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2단계에서도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하루 확진자 전국 500명 이상~1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 250명 이상~500명 미만이 2단계(기존 3단계)다. 다만 지역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중·고교가 3분의 2, 초등 3~6학년이 4분의 3 이상 학생이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하루 확진자가 전체 1000명 이상~2000명 미만, 수도권 확진자 519명 이상인 3단계의 경우 초등 3~6학년은 4분의 3 이내, 중학교는 3분의 1~3분의 2, 고교는 3분의 2 수준까지 등교할 수 있다.

다만 새 거리두기 2~3단계에서도 유치원‧초등 1~2학년의 매일 등교수업은 의무화된다. 소규모 학교나 농어촌학교, 직업계고 등도 전면등교를 해야 한다. 확진자가 2000명이 넘어서는 4단계(수도권 100명 이상)에 들어서야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 4단계 개편에 따른 전면등교 방침은 대부분 학교가 다음달 중으로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점, 학교 현장에서 전면등교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2학기 시작부터 일괄 적용키로 했다

◆ 이동식 학교 건물 배치 등으로 과대·과밀학급 문제 해소

2학기 등교확대 추진으로 한 학급당 정원이 30명이 넘는 학교는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기준 학교알리미에 공시된 과밀학교는 전체 학교의 11.5%에 해당하는 1374개로 집계됐다

학기 초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1717명을 투입해 과밀학급 문제 해소에 나섰지만, 실제로 분반으로 이어진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전면등교가 실시되면 교실 내 집단감염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충분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방역 등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임대형 이동식 학교 건물(모듈러교사) 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수업시간 조정 등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도 추진된다. 예를 들어 학교가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1주일 중 4일은 등교수업, 1일은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는 2학기부터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오전·오후 등교 시 수업시간 45분을 오전 원격수업(15분), 오후 등교수업(30분)으로 조정해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전면등교는 대한민국 전체의 일상이 회복되는 전환점이자,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생활과 더 나은 학습을 돌려주는 시작이 될 것"이라며 "모두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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