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유승민 "이재명, 기본소득 '가짜약' 그만 팔라...공정소득이 해법"

기사입력 : 2021년06월16일 15:56

최종수정 : 2021년06월16일 15:56

"기본소득 문제점 드러나자 경제성장으로 물타기"
"만병통치약이면 500년동안 왜 안 썼을까"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유승민 전 의원은 16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기본소득이라는 가짜약 팔기를 그만 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우리나라가 '복지후진국'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며칠만에 이 지사는 말을 바꿔서 '기본소득이 복지적 성격이 있기는 하나 주로는 경제활력을 찾는 경제정책'이라고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월 8일 서울 마포 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그는 "반서민적이고 불공정한 기본소득의 문제점이 드러나자, 주(主)는 경제성장이고 부(副)는 복지라고 교묘한 물타기를 한다"며 "때에 따라 말을 비틀면서 마치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만병통치약인 양 선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1516년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 처음 등장했다는 기본소득이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이라면 왜 500년 동안 사람들은 바보같이 이 쉬운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반문한 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결함을 치유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돕는 것이 사회복지의 철학이고 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제안한 공정소득이 바로 복지의 철학과 원리에 충실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일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 일부를 지원하자는 내용의 '공정소득'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지사는 전날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21주년 기념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흥행을 위해 당내 대선 경선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로 약을 팔던 시대는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한때 가짜 약장수들이 묘기를 보이거나 특이한 동물들을 데려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짜 약을 팔던 시대가 있었다"며 "이제 그런 식으로 약을 팔 순 없다. 품질과 신뢰를 확보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고, 삶을 개선하는 실적으로 실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