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리점 최저가 통제' 넥센타이어, 1심서 벌금 2000만원

기사입력 : 2021년06월14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6월14일 15:01

최저판매가격 강제…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유죄 인정되나 형벌규정 삭제된 점 등 참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사 타이어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한 뒤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해당 가격 아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 주식회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넥센타이어 법인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넥센타이어 CI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강증거를 통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기간이 짧지 않고 위 행위로 1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그동안 형벌을 부과한 사례가 거의 없고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에 관련 형벌규정이 삭제된 점을 참작하면 앞으로도 형벌 부과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단계별 사업자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정해 그 가격대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한 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이른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공정거래법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했다.

검찰에 따르면 넥센타이어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제품별 최저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 판매가격을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넥센타이어는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 25~56%을 지정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판매가격의 하한을 지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넥센타이어의 이 같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1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넥센타이어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온라인 판매가 통제는 영세 오프라인 대리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