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 갈등 등 현안 질문에는 "차차 풀어나가겠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김진욱 고위공수처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만나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공수처 이첩 논란 등) 쟁점들은 앞으로 소통해서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8일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청사를 찾아 김 처장을 예방했다.
김 총장과 김 처장의 만남은 약 37분간 진행됐다. 이후 오후 2시40분경 청사 밖으로 나온 김 총장은 "(김 처장과) 앞으로 잘해보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공수처가 출범할 당시 제가 법무부 차관이었다"며 "공수처 출범에 나름대로 관여를 한 사람으로서 이왕 만들어졌으니 제대로 기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얘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서로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지금 초창기 만들어져서 인사, 예산, 정책, 심지어 디지털포렌식이나 공판을 할 때도 검찰과 협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검찰은 역사가 70년 이상 됐지만 공수처는 얼마 안됐다. 앞선 역사를 갖고 있고 규모나 체계를 갖춘 검찰이 많이 협조하고 지원해줘야겠다는 얘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가장 현안인 사건 이첩 조항과 관련해선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느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느냐' 등 질문에는 "앞으로 실무진들이 할 것이고 그런 (현안)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쟁점들은 앞으로 차차 소통해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지난 3월 이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사건 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검사 부분을 놓고 공소권 유보부 이첩 논란으로 마찰을 빚어 왔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달 기소 여부 판단을 공수처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은 수사 완료 후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하는 내용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했다. 대검은 형사사법체계와 상충한다고 반박했다.
최근에는 공수처가 김 전 차관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수원지검장 등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라고 요청해 검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문 지검장은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밖에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수처에 기소 권한이 없는 일반 고위 공직자 사건에 대한 불기소 권한을 놓고 대립하기도 했다.
다만 김 총장과 김 처장은 이날 만남이 신임 검찰총장의 임명에 따른 예방 차원인 만큼 구체적인 현안 관련 논의는 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공식 예방을 마친 만큼 조만간 양 기관은 갈등 해결을 위한 추가적 협의를 실무진 선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추진해 온 검찰·경찰·해경·국방부 검찰단 등 '5자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대검 입장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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