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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4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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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북미 대화 재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
해리스 美 부통령, 문대통령과 악수 후 손 닦아…'인종 차별' 논란
국민의힘 "종부세 감면기준 12억원 상향, 대출 규제도 완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지난 2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나북 대화 복원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중국이 민감한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돼 미국 내부에서는 인종 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복원이라는 좋은 소식에서 오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해 주목됩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이라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반면,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 대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견제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5.22 kckim10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한미정상회담 약발 없네'...文 지지율 34.9%, 부정평가 61.0%/뉴스핌
한미정상회담 이슈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하락했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YTN 의뢰로 지난 17일부터 18일, 20일부터 21까지 나흘 동안(19일 부처님 오신 날 제외) 전국 18세 이상유권자 2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 취임 국정 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은 지난주 5월 1주 차 주간 집계 대비 1.1%p 하락한 34.9%(매우 잘함 17.7%, 잘하는 편 17.3%)로 나타났다.

최종건 외교 1차관 "중국, 적시하지 않는 점 높게 평가할 것"/아시아경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중국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의 중국을 자극해 대중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단독] '대만' 다룬 한미공동성명... 靑 사후 설명했고 中 불쾌감 표했다/한국일보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발표 직후 한국이 중국에 별도의 설명을 한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쿼드(Quad)·남중국해·대만해협 등이 공동성명에 명시된 만큼 한국의 입장을 부연하는 제스처를 취한 것이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메시지는 내지 않았지만 중국은 '불쾌함'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文과 악수 후 바지에 손 닦은 해리스…현지서 '인종차별' 논란/이데일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한 직후에 바지에 손을 닦는 모습이 포착됐다. 미국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인종차별'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옆 아이젠하워 행정동에서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접견 뒤 문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에 악수를 청했고 두 사람은 맨손 악수를 했다.

이인영 "한미정상회담, 남북미 대화여건 조성...北 모종의 판단할 것"/뉴스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4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 단계적인 접근, 한국 정부의 능동적인 역할 등이 한미 정상 공동 합의과정에서 분명해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韓美, 대화추진 입장 분명 …北 호응해 나오길"/머니투데이
통일부가 24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 기초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 등을 위한 대화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다.

국방부, 성주군과 첫 상생협의회…사드기지 갈등해소 논의(종합)/연합뉴스
국방부는 24일 경북 성주군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를 둘러싼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상생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및 성주군 의회 의원을 비롯해 성주군 사회단체협의회·대한노인회 성주군지회·농업경영인 연합회·초전면 이장상록회 등 지역 관련 단체 대표들도 자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발표....1주택 재산세·종부세·양도세 기준 12억으로 상향 / 뉴스핌
국민의힘은 24일 1세대 1주택자들의 재산세 특례 기준, 종합부동산세 감면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모두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당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을 할 때 필요한 대출규제도 완화한다. 이밖에 공시가격은 직전년도의 5% 이내로만 올릴 수 있는 '공시가격 상한제' 도입도 주장했다.

러시아 방문 박병석, 독립유공자 후손들 만나 "헌신·희생 기억해야 애국자 나온다" / 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휘종 열사 증손녀 율리야 피스클로바 씨와 최재형 선생 증손자인 알렉산드르 샤루코프 씨를 만난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 희생한 것을 국가가 기리고 기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애국자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 평소 제 신념"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유쾌한 반란 주인공, 당대표 선출되길"…이준석 "좋은 성과 내겠다" / 뉴스핌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쾌한 반란의 주인공, 그런 대표가 선출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최고위원은 오 시장의 서울시장 후보 캠프에서 활동했으며, 최근 국민의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주호영 전 원내대표 등을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다.

한미정상회담에 與 "국격 뿜뿜" 野 "44조짜리 빈수레"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24일 여야(與野)가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단한 성과"라고 한 반면 국민의힘·국민의당은 "44조원 주고 물건 대신 어음만 받아왔다" "요란한 빈 수레와 맞바꿨다"며 혹평을 쏟아냈다.

이준석 견제한 나경원 "스포츠카 아닌 화물차가 당 끌어야" / 중앙일보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여론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높은 것과 관련해 "이번 당 대표는 멋지고 예쁜 스포츠카를 끌고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짐을 잔뜩 실은 화물트럭을 끌고 좁은 골목길을 가야 된다"고 말했다.

김오수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이 우선 과제"…'검수완박' 신중 입장 / 한겨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의 완전 박탈)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이제 겨우 자리 잡아 가는 상황으로, 이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게 우선적 과제"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6일 열린다.

호남 지지율 20%대로 치솟은 국민의힘…'호남구애' 효과 봤나 / 경향신문
호남 지역의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를 넘어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이후에도 지속된 '호남 구애'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7~18일,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0.5%포인트 오른 35.9%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진 29.7%를 기록했다. 두 당의 격차는 6.2%포인트로, 10주 연속으로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新바람…'젊은 보수당' 될까 / 문화일보
오는 6월 11일 차기 당 대표 선출을 앞둔 국민의힘에서 '젊은 피'의 초반 돌풍이 거세다.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과 초선인 김웅·김은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상위권을 달리고 있다. 당 안팎에서 이는 변화의 요구와 맞물려, 경륜과 연륜을 중시했던 한국 보수 정당에서 3040세대 젊은 당 대표가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추미애, 연일 부동산 해법.."지대개혁에 노무현식 정공법을" / 머니투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언급하며 "'지대개혁'의 정공법으로 부동산 공화국 병을 고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일 부동산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은 24일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처럼 땅이 좁고 희소한 나라에서 땅을 돈 있다고 무한대로 소유하도록 방치하거나 투기로 마구 올라가는 땅값을 규제하지 않는 게 정상일까"라며 "당연히 주거와 생산의 기반이 되는 땅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 것이 상식이고 공정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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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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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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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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