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전날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 당분간 없다", 하루 만에 뒤집어
혼선 우려에 해명 "생애 첫 구입 우선 논의 후 당분간 안한다는 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 완화 방안를 논의하면서 당내 혼선의 모습을 보였다.
4·7 재보선으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확인되면서 민주당은 정책 수정을 논의하고 있다. 대출규제 완화와 종부세 등 보유세 완화도 그 중 하나지만, 당 내에서는 종부세 완화 등은 일부 소수의 부자들에 특권을 주는 결과라는 반박도 적지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27일 당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세제 등을 논의했다. 공시지가가 확정되는 6월 1일 이전에 종부세, 재산세 완화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2021.04.27 min1030@newspim.com |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부동산특위 회의에서 "주택공급, 주택금융, 주택세제 등 주거복지 관련 현안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전날 최인호 대변인이 "부동산 세금 관련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말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최 대변인은 이날 "논의의 핵심은 무주택자와 생애 첫 주택 주입자, 또는 신혼부부 등의 대한 대책"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당의 입인 수석대변인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비대위원장이 직접 뒤집은 것이다. 윤 비대위원장은 더욱이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대변이 아니라 본변을 한다"고도 말했다. 최 대변인이 당의 공식 입장을 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다는 지적이었다.
민주당은 이후 이같은 혼선에 대해 최 대변인의 논평과 관련해 해명에 나섰다. 최 대변인이 언급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할 것'이라는 발언 자체가 "무주택자와 주택 약자,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 첫 구입에 대해 우선 논의한 이후, 수면 위로 올라오는 논의들은 당분간 안할 것"이라는 말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통해 세제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보완에도 나설 계획이다. 당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동산 특위의 결론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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