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 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26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부동산 특위에 참여하는 각 상임위원회 선에서 이미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며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어떻게 조정할지, 또 이에 따른 추가 보완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특위에서 모두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4.20 leehs@newspim.com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에서 기존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하며 아파트 장기일반매입 임대 4년짜리 단기 임대를 폐지한 바 있다. 다세대주택과 빌라, 오피스텔, 원룸 등 대해선 세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에도 아파트에 대해서만 혜택을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오피스텔·빌라 등 (아파트 외) 유형까지 세제축소 여부를 검토하긴 어렵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는 검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완화까지 추진할 경우 정책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관계자는 "그간 정부 정책 기조는 유지돼야 한다"며 "정책 혼선이 없도록 가능한 기존 스탠스대로 가되, 국민들의 목소리 일부를 반영하자는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대신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임대사업제를 포함해서 포함해서 공급, 세제, 대출 등 부동산 관련 모든 문제를 다 특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27일 공식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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