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협력과 소통으로 다시 뛰는 '청년서울'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0:38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1:17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진행
공정과 상생, 협력과 소통 약속
방역, 민생, 부동산, 청년 등 강조
정부와의 협력 관건, 정책변화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과 상생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의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도 약속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방역과 부동산, 청년, 민생 등 각 분야에서의 오세훈표 정책변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스튜디오에서 오세훈 제38대 서울특별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사상 첫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참석 내빈 역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등 3명으로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 청년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1인가구 정책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5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방역과 민생 '공존', 청년세대 지원 확대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으로 오늘까지 서울에서만 3민6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고 443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방문 관광객 1/6 수준으로 급감했고 관광업계 피해규모는 16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체 평균 37.4%가 감소했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는 70만개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 1 지상과제다. 정부와 협력해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지원은 더욱 늘리고민생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관광과 문화 업계를 비롯한 제반 영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점이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해답으로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 역설,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가장 주목받는 정책인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억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년전에 비해 45%나 올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우선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히 병행한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겠다.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불씨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33.9%까지 늘어난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한 1인가구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 TF를 가동중이다.

오 시장은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어 오던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경쟁력 재고, 협력과 소통 거듭 강조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자신이 시장을 역임하던 2010년 10위까지 올랐던 글로벌 도시 순위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42위로 하락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 "지난해 서울은 -1.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고용률은 59.3%로 5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울시민의 삶은 더 여유가 없고 힘겨워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아가는 대전환의 초입이다.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이 있다면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초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 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의 총 다섯개 분과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궐선거 승리로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오 시장이 마주한 과제는 만만치한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시간적인 한계가 크다는 우려도 많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하겠다. 전략과 열정으로 마련된 정책과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소통하겠다. 천만 시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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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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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