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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협력과 소통으로 다시 뛰는 '청년서울'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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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진행
공정과 상생, 협력과 소통 약속
방역, 민생, 부동산, 청년 등 강조
정부와의 협력 관건, 정책변화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과 상생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의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도 약속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방역과 부동산, 청년, 민생 등 각 분야에서의 오세훈표 정책변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스튜디오에서 오세훈 제38대 서울특별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사상 첫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참석 내빈 역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등 3명으로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 청년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1인가구 정책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5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방역과 민생 '공존', 청년세대 지원 확대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으로 오늘까지 서울에서만 3민6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고 443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방문 관광객 1/6 수준으로 급감했고 관광업계 피해규모는 16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체 평균 37.4%가 감소했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는 70만개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 1 지상과제다. 정부와 협력해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지원은 더욱 늘리고민생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관광과 문화 업계를 비롯한 제반 영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점이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해답으로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 역설,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가장 주목받는 정책인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억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년전에 비해 45%나 올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우선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히 병행한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겠다.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불씨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33.9%까지 늘어난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한 1인가구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 TF를 가동중이다.

오 시장은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어 오던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경쟁력 재고, 협력과 소통 거듭 강조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자신이 시장을 역임하던 2010년 10위까지 올랐던 글로벌 도시 순위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42위로 하락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 "지난해 서울은 -1.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고용률은 59.3%로 5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울시민의 삶은 더 여유가 없고 힘겨워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아가는 대전환의 초입이다.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이 있다면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초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 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의 총 다섯개 분과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궐선거 승리로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오 시장이 마주한 과제는 만만치한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시간적인 한계가 크다는 우려도 많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하겠다. 전략과 열정으로 마련된 정책과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소통하겠다. 천만 시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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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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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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