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협력과 소통으로 다시 뛰는 '청년서울' 만들겠다"

기사입력 : 2021년04월22일 10:38

최종수정 : 2021년04월22일 11:17

제38대 서울특별시장 취임식 진행
공정과 상생, 협력과 소통 약속
방역, 민생, 부동산, 청년 등 강조
정부와의 협력 관건, 정책변화 '속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과 상생을 강조하며 정부와 시의회 등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소통도 약속했다. 취임식을 시작으로 방역과 부동산, 청년, 민생 등 각 분야에서의 오세훈표 정책변화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2일 오전 10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화상스튜디오에서 오세훈 제38대 서울특별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취임식은 코로나 시국을 감안해 사상 첫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주요 참석 내빈 역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 등 3명으로 최소화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오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다시 뛰는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역과 민생, 청년지원, 부동산 규제완화, 1인가구 정책지원, 도시경쟁력 강화 등 5대 과제 해결을 약속했다.

◆방역과 민생 '공존', 청년세대 지원 확대

서울시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지역사회 확산으로 오늘까지 서울에서만 3민62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해고 443명이 목숨을 잃었다.

서울방문 관광객 1/6 수준으로 급감했고 관광업계 피해규모는 16조원에 육박한다. 국내 전체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체 평균 37.4%가 감소했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는 70만개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팬데믹 상황을 종식시키고 위급한 현 상황을 안정시키는 것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제 1 지상과제다. 정부와 협력해 방역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면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킨 일률적 방식의 방역수칙은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 추진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과 지원은 더욱 늘리고민생 피해가 큰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 관광과 문화 업계를 비롯한 제반 영역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2030 청년세대를 위한 지원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많은 서울의 2030 청년세대들을 만났고 취업, 주거, 교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었다. 이들은 이 모든 어려움의 시작점이 불공정과 불평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해답으로 공정과 상생을 이야기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생과 공정을 바탕으로 2030세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 서겠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희망을 갖는 것이 당연한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완화 필요성 역설, 1인가구 맞춤형 지원

가장 주목받는 정책인 부동산, 특히 주택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도 예고했다.

오 시장은 "지난 10년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억제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4년전에 비해 45%나 올랐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주택의 신속한 공급과 부동산 가격의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온라인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1.04.22 photo@newspim.com

우선 관습적으로 유지해온 도시계획 규제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절차 단축과 함께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도 과감히 병행한다는 의지다.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주요 단지들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물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하겠다. 부동산 가격 불안정의 불씨를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전체 가구의 33.9%까지 늘어난 1인가구를 위한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시장의 1호 공약이기도 한 1인가구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는 지난 19일부터 1인가구 특별대책 추진 TF를 가동중이다.

오 시장은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어 오던 1인가구 관련 정책들을 한 데 모아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마련중이다. 2030 청년층, 50대 이상 중장년층, 여성 1인 가구에 맞는 맞춤형 대책도 함께 준비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 도시경쟁력 재고, 협력과 소통 거듭 강조

도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자신이 시장을 역임하던 2010년 10위까지 올랐던 글로벌 도시 순위가 10년이 지난 지금은 42위로 하락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도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오 시장 "지난해 서울은 -1.3%의 역성장을 기록했고 고용률은 59.3%로 5년 사이 최저치로 떨어졌다. 서울시민의 삶은 더 여유가 없고 힘겨워지고 있다.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 자리를 잡아가는 대전환의 초입이다. 명확한 비전과 치밀한 전략이 있다면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5월초 '서울비전2030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는 글로벌경쟁력, 안심과 안전, 균형 발전, 생활인프라, 공정·상생의 총 다섯개 분과에서 실현 가능한 의제와 대안을 개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보궐선거 승리로 10년만에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지만, 오 시장이 마주한 과제는 만만치한다. 무엇보다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시간적인 한계가 크다는 우려도 많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 시장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일하겠다. 전략과 열정으로 마련된 정책과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를 더할 것이라 확신한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시의회와도 협의하고 소통하겠다. 천만 시민만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겠다. '청년서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