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1년04월16일 09:48

최종수정 : 2021년04월16일 09:48

비대면 시대, 콘텐츠 저작권 보호…저작권 가이드 개발 및 교육 지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규석)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체계적인 저작권 지원을 위해 16일 서울 마포구 교육 진흥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도 비대면 환경의 콘텐츠 제작 및 수요가 증가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와 현장 활동가 및 기관 관계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저작권 가이드 개발 협력 및 상담, 교육 지원 등 공정하고 편리한 저작권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현황 [사진=한국저작권위원회] 2021.04.16 89hklee@newspim.com

주요 협약 내용은 문화예술교육 분야 연구에 대한 저작권 컨설팅과 문화예술교육 분야 공정한 저작권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 지원,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 캠페인 및 세미나 개최, 기관 간 문화예술 교육 및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연수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위원회와 교육진흥원은 우선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저작권에 대한 현 장의 궁금증과 고민을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의 상담센터를 홍보할 예정이다. 저작권과 관련 궁금한 내용은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13개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를 통해서도 저작권 상담 및 교육, 전문가 법률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원회와 교육진흥원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공동 캠페인과 세미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 참고할 수 있는 저작권 가이드를 개발하고 하반기에 배포할 예정이다.

최병구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 현장에서의 저작권에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과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예술교육 콘텐츠의 안정적 확산이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