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제2의 김태현 막기 위한 '스토킹 처벌법'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 2021년04월13일 12:24

최종수정 : 2021년04월13일 12: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가해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흉기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노원구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과 같은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이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4.09 leehs@newspim.com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

임세은 부대변인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며 "스토킹 범죄가 철저하게 예방되고 피해자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의 범행을 스토킹에 의한 살인으로 결론지었다. 김태현은 온라인게임으로 만난 큰딸에 호감을 가졌으나 큰딸이 거리를 두자 집에 찾아가는 등 수개월 간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태현은 범행 일주일 전부터 큰딸의 근무 일정을 알아내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살인을 계획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심의, 의결됐다.

법안은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 및 선수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21일부터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행령에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