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청와대통신] 재보선 하루 앞두고 긴장 고조...패배시 레임덕 본격화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4월06일 10:15

최종수정 : 2021년04월06일 12:47

문대통령, 6~7일 공식일정 잡지 않고 내부 업무
결과 따라 레임덕 심화되거나 국정운영 탄력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4·7 재보궐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재보선 결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년 대선도 장담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청와대 내부에서 업무를 본다. 선거일인 7일에도 공식일정은 잡혀있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종로구 삼청동주민센터에서 김정숙 여사와 사전투표를 마쳤기 때문에 선거일 투표일정도 없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지치고 힘드시겠지만, 방역수칙 준수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선거 방역을 위해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면서도 방역 당국과 선관위의 방역 조치에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투표를 독려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5 photo@newspim.com

청와대 관계자들 역시 선거와 관련된 언급을 피하고 있다. '선거개입'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 자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결과가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큰 관심을 보이며 선거결과에 따른 시나리오 구상에도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물론 청와대가 내놓은 각종 정책이 잘못된 언론보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까지 차단하고 나섰다. 민감한 선거기간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나선 것이다.

만약 서울시장-부산시장 선거에서 모두 패배한다면 문재인 정부로서는 최악의 분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부동산 이슈로 30%대 초반까지 떨어진 지지율은 선거 패배시 20%대까지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남은 임기 1년 간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단순히 재보선에서 패배했다는 것 뿐 아니라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내줄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선거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는 선거 후 민심수습과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개각을 단행할 예정이다. 우선 대선출마를 결심한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인선을 시작으로 부동산 이슈를 촉발시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 경제팀 쇄신에 나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장수장관으로 꼽혀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교체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재보선 후 정치와 거리를 둔 채 경제활성화, 코로나 방역·백신 접종 등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기말 최우선 과제로 선정한 부동산 대책의 성과에 따라 내년 대선에서의 승패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청관계도 이전과 같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 패배시 선거를 지휘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당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럴 경우 청와대와 당은 적절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며 위태로운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친문세력이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모일 것인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반면 서울·부산시장 두 곳 중 한 곳에서 승리하거나 두 곳 모두 여당이 승리한다면 민심이 '정권 재신임'을 선택한 것이기에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청와대에서 흘러나왔던 "유일하게 레임덕이 없는 대통령"이라는 말의 현실화를 뜻하는 것이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