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반부패 대책] 부동산 투기시 부당이득 최대 5배 환수…공직자는 파면·해임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7:09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7:09

4대 교란행위 적발시 최대 5년이하 징역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자격증 등 인허가 모두 제한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 대토보상 즉시 제외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시장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과 관련 업종 인·허가가 제한되며 분양권 불법 전매시 매수자도 10년간 청약당첨 기회를 박탈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투기 ▲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신고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부당청약 등이다.

앞으로 부동산 4대 교란행위 적발시 최대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3~5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득액에 따라 징역형이 가중될 수 있다. 4대 교란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수한다.

4대 교란행위 가담자는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한다. 가담자는 일정기간 부동산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며 공인중개사 등 관련 업종 인·허가도 제한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상세 브리핑'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03.29 204mkh@newspim.com

이번 LH사태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과 수위가 강화된다.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업무 관련으로 정보에 접근했거나 정보를 받은 제3자도 모두 처벌대상에 들어가며 LH 직원은 물론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했을 경우 파면·해임된다.

분양권 불법전매의 경우 매도자 뿐 아니라 불법임을 인지한 매수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불법 매수자는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청약 당첨기회를 제한한다.

토기투기자에게는 토지보상 시 불이익을 부여한다.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은 보상에서 제외하며 투기혐의가 확인된 경우 농업손실보상, 이주보상을 제외한다.

LH 등 부동산 업무관련 종사자는 대토보상, 협의양도인 택지공급 대상자에서 즉시 제외된다.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시 토지 장기보유자에게 우선 공급순위를 부여한다. 대토보상 공급 대상자 선정시에도 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우선순위 차등화를 추진한다.

LH사태와 같이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경우 처분명령을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법취득 뿐 아니라 불법 중개·임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며 농업법인이 농지를 활용해 부동산업·임대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투기 등 부동산 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하고 제도화 하는데 목표를 뒀다"며 "공직자는 물론 민간분야 불법 투기자에도 적용되며 특히 공직자는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4mk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