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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법 과징금 상향, 韓기업 역차별 막기 위해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07:35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07:35

"올해를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원년으로"
"개인정보법 개정안, 상반기 국회 제출 목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출범 7개월차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올해를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의 원년으로 삼아 안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최근 뜨거워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의 관심에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 추진을 통해 부응키로 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인정보위 출범 후 조금이라도 달라졌다는 체감효과를 만드는 것이 큰 목표"라며 "1분기 내 국민과의 정책소통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 상향을 담은 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의 역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법에 관련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씀과 사전 질의응답 관련 일괄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위] 2021.03.16 nanana@newspim.com

◆'미래포럼'으로 전문가들에 자문 구한다…개인정보법 2차 개정도 연내 추진

이날 윤 위원장이 국민과의 정책소통 방안으로 꼽은 '개인정보 미래포럼'이다.

윤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개인정보법의 패러다임이 무엇인지, 다양한 분들에게 좋은 자문을 얻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며 "이달 중 개인정보 미래포럼을 발족해 개인정보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래포럼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주체 중심의 개인정보 패러다임 등 중장기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위반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양날개를 조율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현재 개인정보법 위반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 규모를 전체 매출액의 3%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징금 상향에 대한 기업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의도적·반복적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내외 전체 매출액의 3%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한 입법례가 있고 GDPR에서도 전세계 매출액의 4%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희만 너무 낮게 과징금 수준을 설정하면 역차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윤 위원장은 "현재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고, 일반 국민과 산업계, 시민단체 및 관계부처로부터 접수된 의견이 45건 정도"라며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반영하겠다.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법·제도 몰라 발생한 '이루다' 사태…재발없도록 중소기업 지원"

AI 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확대된 '이루다'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차원의 대응조치에 대해서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12일 '이루다' 사태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해 자료제출 요구,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현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윤 위원장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대응권'을 2차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하고 AI에 대응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I 분야 사업자들의 경우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국내외 주요 원칙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할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해 공유하고 확산시키겠다고도 했다. 수칙에는 AI 기술 개발자와 서비스 운영자의 준수사항은 물론 이용자 안내사항과 참고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벤처부와 협력해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R&D)도 지원한다.

윤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법·제도를 알지 못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소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 기술 등 보호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개인정보위측은 이용자와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루다 운영사인 스캐터랩에 대한 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다는 설명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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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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