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11일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예고한 데 대해 "조사 시작부터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됐다"며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했다.

특위는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2차 성명을 내고 "이번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는 성역 없는 조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성역 있는 조사였다"며 "애초에 비공개 개발정보에 쉽게 접근 가능한 청와대, 서울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제외한 것은 이 조사가 시작부터 반칙과 특권으로 점철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몸통은 놔두고 꼬리에 불과한 국토부와 LH직원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과연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로만 전수조사한다면서 셀프조사로 사건을 덮는 동안, 이미 다수의 민주당 인사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양이원영, 김경만, 양향자 등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 시·도의원들의 본인과 가족 투기 의혹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며 "패가망신시키겠다 해놓고서는 막상 투기의혹이 제기된 시흥시의원은 탈당 처리하며 꼬리를 잘랐다"고 질타했다.

또한 "LH뿐 아니라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등 개발을 다루는 모든 공적 영역에서 투기의 먹이사슬 생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이번 사태를 단순히'LH투기'로 축소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역 없는 전면 재조사를 요구한다"며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이 사건이 명백한 권력형 게이트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그러면서 명칭을 '문재인정부 땅투기게이트 진상조사 특위'로 바꾼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주택 공급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3기 신도시 정책을 그대로 끌고 가겠다고 한다"며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민적 공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이번 사태를 불러일으킨 LH 등 국토, 주택 정책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미 발표한 것 이외에,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력 후보지에도 투기가 없을 것이라 누가 단정할 수 있는가? 그런데 정부는 추가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이미 신뢰를 잃은 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한다"며 "정부 당국자 및 여권 정치인들이 또 다시 뒷배를 불리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이어 "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수용하고, 공공이란 이름으로 밀어붙이는 개발 정책은 이제 중단돼야 한다"며 "국가주도 공공재개발, 국토부와 LH 중심의 신도시, 택지 개발 정책을 전면 재조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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