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LH 투기] 검·경 협의회 "핫라인 통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협력"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1:22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1:22

고위·실무급 협의체 구축...수사 방향 등 수시 공유
경찰 중심 합수본 수사 주도...검찰, 우회 지원 역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과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수사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실무회의에서 "고위·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경은 대검찰청-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뿐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간에도 핫라인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수사와 관련해 검·경 협력 강화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기관 협의회'를 개최한 뒤 오전 10시 30분에 논의를 마쳤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투기 수사에 대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수사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실무회의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손제한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2021.03.11 kintakunte87@newspim.com

실무회의에는 이종근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봉현 형사1과장,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손제한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대검 측은 "회의 결과 대검과 경찰청 간 핫라인뿐만 아니라 일선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간 핫라인 등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축해 초동 수사 단계부터 검·경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해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 부동산 투기 행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등을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해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리 검토 및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경찰과 공유한다"며 "송치 사건을 신속·엄정하게 처리하고, 송치 사건 수사 중 검사 수사 개시 가능 범죄 발견 시 직접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대검과 경찰청은 일선 검찰청과 시·도 경찰청 간에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대검 형사부장-국수본 수사국장 등 고위급 핫라인은 전체적인 수사 방향과 주요 수사 사항을 수시로 논의한다.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 경찰청 수사 책임자 간 실무급 핫라인에선 영장 등 구체적 사건 처리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한다.

특히 이번 신도시 3기 투기 의혹 사건은 경찰이 중심이 된 합수본에서 수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합수본은 전국 각지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민간 부동산 의혹까지 철저히 밝혀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각급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팀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신속히 처리하거나 수사 기법 및 관련 법리 검토를 공유하는 등 경찰을 우회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수사가 충분히 이뤄진 사건에 대해선 기소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