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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영선 "LH조사 결과 지켜본 뒤 문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0:25

"공직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절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LH(한국도시주택공사)의 투기 의혹과 관련 "조사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에게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관훈토론회 기조발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너무 힘드셨지요? 
일상으로의 회복이 절실했던 하루하루. 그

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류에게 닥친 숱한 문제들, 역사적으로 도시의 변화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면서 르네상스 신도시가 태어났고, 스페인독감은 100년 전에 마차 시대의 종식과 함께 도시를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의 서울과 이후의 서울은 달라야 합니다.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직주근접, 친환경 생태 도시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21분 안에 병원이, 도서관이, 체육관이, 산책길이, 쇼핑센터가 있는 21분 도시 서울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려내고 미세먼지 탄소배출을 줄여서 서울을 건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21분 도시 서울의 양대 축은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디지털의 혁신과 그린의 생태가 서울이 가야할 길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서울의 또 다른 변화는 돌봄영역이 공적영역으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공적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서울시가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퇴직한 직장맘(mom)의 절반은'자녀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대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시장 시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고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는 시장이되어야 합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던 소상공인들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K-행정력을 만들어 기쁨을 드렸던 그때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20대 청년에게는 5000만 원 출발자산을 지원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서울은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저력과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혁신은 대전환에서 시작되고 대전환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장관으로서 코로나 19 속에서도 혁신 일자리 5만개를 만들었던 것처럼, K백신 특수주사기를 대량 생산해 일본보다 백신접종이 앞설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서울을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최근 LH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오늘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해야 합니다. 

박영선은 항상 진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궤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되치기하면서 마치 정의를 말하는 척하는 구태와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기득권의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가짜정의를 외치는 세력에 부딪혔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박영선은 금산분리법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개혁법안을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판결문 공개를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사법개혁을 이뤘던 성과는 이 시대 공정과 혁신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혁신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혁신해야 합니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혁신은 기틀입니다. 

혁신은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려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한 경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혁신은 새정치를 한다며 10년간 이집 저집 방황하던 뿌리없는 철학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은 미래 백년의 좌표를 찍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의 주인공이자 동반자인 시민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과의 연결 없이 서울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 왔던 저 박영선은 서울을 위해, 서울시민을 위해 저의 경험과 추진력과 따뜻한 상생철학,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 21분 도시 서울.
반드시 하겠습니다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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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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