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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영선 "LH조사 결과 지켜본 뒤 문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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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절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LH(한국도시주택공사)의 투기 의혹과 관련 "조사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에게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관훈토론회 기조발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너무 힘드셨지요? 
일상으로의 회복이 절실했던 하루하루. 그

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류에게 닥친 숱한 문제들, 역사적으로 도시의 변화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면서 르네상스 신도시가 태어났고, 스페인독감은 100년 전에 마차 시대의 종식과 함께 도시를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의 서울과 이후의 서울은 달라야 합니다.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직주근접, 친환경 생태 도시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21분 안에 병원이, 도서관이, 체육관이, 산책길이, 쇼핑센터가 있는 21분 도시 서울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려내고 미세먼지 탄소배출을 줄여서 서울을 건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21분 도시 서울의 양대 축은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디지털의 혁신과 그린의 생태가 서울이 가야할 길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서울의 또 다른 변화는 돌봄영역이 공적영역으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공적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서울시가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퇴직한 직장맘(mom)의 절반은'자녀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대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시장 시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고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는 시장이되어야 합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던 소상공인들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K-행정력을 만들어 기쁨을 드렸던 그때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20대 청년에게는 5000만 원 출발자산을 지원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서울은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저력과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혁신은 대전환에서 시작되고 대전환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장관으로서 코로나 19 속에서도 혁신 일자리 5만개를 만들었던 것처럼, K백신 특수주사기를 대량 생산해 일본보다 백신접종이 앞설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서울을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최근 LH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오늘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해야 합니다. 

박영선은 항상 진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궤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되치기하면서 마치 정의를 말하는 척하는 구태와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기득권의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가짜정의를 외치는 세력에 부딪혔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박영선은 금산분리법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개혁법안을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판결문 공개를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사법개혁을 이뤘던 성과는 이 시대 공정과 혁신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혁신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혁신해야 합니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혁신은 기틀입니다. 

혁신은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려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한 경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혁신은 새정치를 한다며 10년간 이집 저집 방황하던 뿌리없는 철학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은 미래 백년의 좌표를 찍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의 주인공이자 동반자인 시민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과의 연결 없이 서울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 왔던 저 박영선은 서울을 위해, 서울시민을 위해 저의 경험과 추진력과 따뜻한 상생철학,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 21분 도시 서울.
반드시 하겠습니다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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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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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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