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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영선 "LH조사 결과 지켜본 뒤 문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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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절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LH(한국도시주택공사)의 투기 의혹과 관련 "조사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에게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관훈토론회 기조발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너무 힘드셨지요? 
일상으로의 회복이 절실했던 하루하루. 그

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류에게 닥친 숱한 문제들, 역사적으로 도시의 변화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면서 르네상스 신도시가 태어났고, 스페인독감은 100년 전에 마차 시대의 종식과 함께 도시를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의 서울과 이후의 서울은 달라야 합니다.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직주근접, 친환경 생태 도시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21분 안에 병원이, 도서관이, 체육관이, 산책길이, 쇼핑센터가 있는 21분 도시 서울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려내고 미세먼지 탄소배출을 줄여서 서울을 건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21분 도시 서울의 양대 축은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디지털의 혁신과 그린의 생태가 서울이 가야할 길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서울의 또 다른 변화는 돌봄영역이 공적영역으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공적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서울시가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퇴직한 직장맘(mom)의 절반은'자녀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대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시장 시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고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는 시장이되어야 합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던 소상공인들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K-행정력을 만들어 기쁨을 드렸던 그때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20대 청년에게는 5000만 원 출발자산을 지원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서울은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저력과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혁신은 대전환에서 시작되고 대전환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장관으로서 코로나 19 속에서도 혁신 일자리 5만개를 만들었던 것처럼, K백신 특수주사기를 대량 생산해 일본보다 백신접종이 앞설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서울을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최근 LH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오늘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해야 합니다. 

박영선은 항상 진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궤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되치기하면서 마치 정의를 말하는 척하는 구태와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기득권의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가짜정의를 외치는 세력에 부딪혔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박영선은 금산분리법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개혁법안을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판결문 공개를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사법개혁을 이뤘던 성과는 이 시대 공정과 혁신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혁신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혁신해야 합니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혁신은 기틀입니다. 

혁신은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려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한 경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혁신은 새정치를 한다며 10년간 이집 저집 방황하던 뿌리없는 철학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은 미래 백년의 좌표를 찍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의 주인공이자 동반자인 시민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과의 연결 없이 서울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 왔던 저 박영선은 서울을 위해, 서울시민을 위해 저의 경험과 추진력과 따뜻한 상생철학,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 21분 도시 서울.
반드시 하겠습니다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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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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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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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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