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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영선 "LH조사 결과 지켜본 뒤 문대통령에게 건의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11일 10:25

최종수정 : 2021년03월11일 10:25

"공직 이용한 부당이익 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절연해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11일 LH(한국도시주택공사)의 투기 의혹과 관련 "조사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에게 생각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혁신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KBIZ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타운홀 미팅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3.10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영선 후보의 관훈토론회 기조발제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입니다.

코로나와 함께한 지난 1년. 너무 힘드셨지요? 
일상으로의 회복이 절실했던 하루하루. 그

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 이후의 서울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인류에게 닥친 숱한 문제들, 역사적으로 도시의 변화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중세 암흑 시대가 끝나면서 르네상스 신도시가 태어났고, 스페인독감은 100년 전에 마차 시대의 종식과 함께 도시를 자동차 중심의 도시로 변화시켰습니다. 

코로나 19 이전의 서울과 이후의 서울은 달라야 합니다. 
도로 중심,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직주근접, 친환경 생태 도시로의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서울시 대전환 21분 도시 서울은 바로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21분 안에 병원이, 도서관이, 체육관이, 산책길이, 쇼핑센터가 있는 21분 도시 서울은 소상공인들의 상권을 살려내고 미세먼지 탄소배출을 줄여서 서울을 건강한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21분 도시 서울의 양대 축은 디지털과 그린입니다. 
디지털의 혁신과 그린의 생태가 서울이 가야할 길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서울의 또 다른 변화는 돌봄영역이 공적영역으로 올라선다는 것입니다. 
아동, 장애인, 어르신에 대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1인가구의 증가와 함께 공적영역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서울시가 돌봄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퇴직한 직장맘(mom)의 절반은'자녀 돌봄 공백' 때문에 일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시대는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시장 시대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장은 코로나 19를 종식시키고 힘겹게 버텨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에게 희망을 드리는 시장이되어야 합니다.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새희망자금을 받았다고 좋아하던 소상공인들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하는 K-행정력을 만들어 기쁨을 드렸던 그때처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20대 청년에게는 5000만 원 출발자산을 지원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습니다.

서울은 코로나 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난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서울의 저력과 자부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혁신은 대전환에서 시작되고 대전환으로 속도가 붙습니다. 

장관으로서 코로나 19 속에서도 혁신 일자리 5만개를 만들었던 것처럼, K백신 특수주사기를 대량 생산해 일본보다 백신접종이 앞설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서울을 이제 세계 디지털 경제수도로 만들 것입니다.

최근 LH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 반드시 몰수하고 과거로부터 관행처럼 이어온 고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오늘 조사결과가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결과를 살핀 후 당과 대통령께 제 생각을 건의하겠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익취득은 청년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혁신해야 합니다. 

박영선은 항상 진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궤변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되치기하면서 마치 정의를 말하는 척하는 구태와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기득권의 많은 저항에 부딪혔지만 가짜정의를 외치는 세력에 부딪혔지만 국회의원으로서 박영선은 금산분리법으로 대표되는 경제민주화 개혁법안을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판결문 공개를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사법개혁을 이뤘던 성과는 이 시대 공정과 혁신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도 혁신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혁신해야 합니다. 도시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고, 혁신은 기틀입니다. 

혁신은 아이들 밥그릇에 차별을 두려했던, 시대에 뒤떨어진 실패한 경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혁신은 새정치를 한다며 10년간 이집 저집 방황하던 뿌리없는 철학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 서울은 미래 백년의 좌표를 찍고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가 매우 중요합니다. 도시의 주인공이자 동반자인 시민과 함께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민과의 연결 없이 서울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에 몰입하고 서울의 미래를 준비해 왔던 저 박영선은 서울을 위해, 서울시민을 위해 저의 경험과 추진력과 따뜻한 상생철학, 모든 것을 쏟아 붓겠습니다. 

서울시 대전환 – 21분 도시 서울.
반드시 하겠습니다다! 

감사합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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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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