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형인 전세임대·장기안심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 지원 제도"
"땅장사로 번 돈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 축내는 행위" 주장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서울시 임대주택 23만3000호 중 절반 이상이 임대 기간이 짧거나 예산 낭비 우려가 있는 '무늬만 공공주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3000호 중 진짜는 10만1000호로 전체의 43%밖에 되지 않았다"며 "절반이 넘는 13만2000호가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 짝퉁 공공주택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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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SH 장기공공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2020년 기준 23.3만호). [자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1.03.10 clean@newspim.com |
경실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SH 장기공공주택 재고는 23만3000호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주택 2만3000호, 임대기간 50년 1만7000호, 국민임대주택 2만8000호, 장기전세 3만3000호, 매입임대 9만5000호, 행복주택 6300호, 임차형 3만1000호 등이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답변으로 제출한 2020년 12월 1일 기준 서울지역 임대주택 현황, SH공사 2021년 업무 현황 통계(2020년 12월 31일 기준), 서울시 서울 정보소통광장 등의 자료를 참고했다.
경실련은 이중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영구, 50년, 국민임대와 장기전세만 '진짜 공공주택'으로 봤다. 임차형인 전세임대와 장기안심주택은 사실상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진짜 공공주택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9만5000호로 전체 공공주택 재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매입임대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집값이 폭락하거나 국가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야 한다"며 "최근 '안암생활' 사례처럼 정부가 관광호텔을 220억원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 사들인 것은 명백한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공공주택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06년 취임 당시 10만호 공급을 약속했던 오 전 시장은 2010년까지 5년간 2만9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이중 진짜 공공주택은 2만3000호 수준이었다.
2011년과 2014년 각각 8만호를 공급 계획을 세웠던 박 전 시장은 10년 동안 SH 기준 10만호를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경실련 기준 진짜 공공주택 공급물량은 2만7000호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장기공공주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토지 민간 매각과 집 장사 등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공기업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가짜·짝퉁 공공주택만 늘리고 가짜 임대와 짝퉁 주택만 늘리는 행위는 공공주택 공급 시늉으로 혈세를 축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값 거품이 빠지기 전까지는 주택 등의 매입을 중단해야 하며, 공기업이 땅장사, 집 장사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는 고장 난 공급시스템부터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서울시와 SH가 부풀려진 공공주택 통계로 계획을 초과 달성했다고 포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집값과 임대료 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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