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0시 30분 전국고검장회의 개최
검찰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안정방안 등 논의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 고위간부들이 모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대한 내부 의견 수렴에 나서는 가운데, 검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의 핵심 계기가 됐던 중수청 설치에 대해 집단 반대 의견을 공식화할 지 관심이 주목된다.
검찰은 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고검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는 윤 전 총장 사퇴로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주재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2021.02.22 dlsgur9757@newspim.com |
조 차장은 이 자리에서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 등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은 현재 검찰이 갖고 있는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 중수청에 넘기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이번 고검장 회의를 토대로 검찰이 공식적으로 조직적인 반대 의견을 표명할지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여당의 이같은 중수청 법안 추진에 반발해 지난 4일 전격 사퇴했다. 이에 조 차장이 이튿날부터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윤 전 총장은 사직 발표 직후 검찰 구성원들에게 남긴 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대구고·지검 방문에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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