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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법치주의 지키고자 마지막 책무 이행…국민만 생각해달라"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17:32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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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사퇴 후 내부망에 검찰 구성원 향한 마지막 글 남겨
"형사법, 국민 전체 위해 공평히 작동하는 것이 민주주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4일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구성원들을 향해 "국민만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총장은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한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검찰 가족께 드리는 글'을 올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자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오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은 "여러분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사임 인사글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차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형사사법제도는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라며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해달라"며 "동요하지 말고 항상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지금껏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이었다.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그동안 제게 주신 과분한 사랑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고 맺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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