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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충성 안해"·"검수완박은 부패완판"…'사퇴' 윤석열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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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걸겠다"던 윤 총장…공식 인터뷰 이후 사흘간 작심발언
"부하 아니다" "어이가 없다" 거침없는 답변…국감장도 '후끈'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2013년 발언도 화제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만료 4개월여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그는 과거 'BBK 특검', '국정원 댓글 사건' 등 권력 실세 비리를 수사해 왔다. 평소 무거웠던 그의 입은 중요한 국면마다 묵직한 발언을 던져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등 윤 총장이 던진 '말'을 통해 그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직 걸겠다"던 윤 총장…공식 인터뷰 이후 사흘간의 작심발언

윤 총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그는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며 "지금까지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려는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법안 추진 움직임에 대한 첫 목소리를 낸 이후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왔다. 윤 총장은 지난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공식 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어 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윤 총장은 또 대검찰청을 통해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법치를 말살하는 것이며,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여권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도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지만, 윤 총장의 강경 발언은 멈추지 않았다.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3일에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여권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앞세워 내세우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함)'으로 반박하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대구고검·지검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공정한 검찰은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말해 미묘한 파장을 낳기도 했다.

◆ "부하 아니다""어이가 없다" 거침없는 답변…국감장도 '후끈'

윤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이른바 '검·법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진 않았지만 중요한 국면마다 무게감 있는 발언을 내뱉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대표적인 사례가 추 전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뒤 열린 지난해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사기범 말을 믿느냐" 등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의 배우자가 연루된 사건 등을 언급하며 검찰권 남용을 지적했을 땐 "하, 참 어이가 없다"고 맞섰다.

또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현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당시 민주당 의원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에 대해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며 다그치자 윤 총장은 "그것도 선택적 의심"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지 않았느냐"고 고성을 내면서 국감장이 술렁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alwaysame@newspim.com

◆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강골 검사의 길 걸어온 윤석열

윤 총장은 김대중 정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 시절 경찰청 정보국장을 수뢰 혐의로 구속하는가 하면 노무현 정부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권력 실세를 구속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BBK 특검팀'으로 활동하는 등 강골 검사의 길을 걸어왔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고 권력 기관 중 하나인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했다.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동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국정원 수사로 인해 박근혜 정권과 정면으로 충돌하던 윤 총장은 2013년 10월 수사 진행에 이견이 있던 당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집행한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고 특별수사팀장 자리에서 경질됐다.

'옷'을 벗고 나갈 것이란 일각의 예상과 달리 윤 총장은 "검찰을 지키겠다"며 남았다. 그는 2014년 1월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에서 대구고검 평검사가 되는 아픔을 겪었다.

윤 총장은 좌천 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는 명언을 남겼고, 이는 검찰 안팎에서 숱하게 회자됐다. 또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이지 검사냐" 등 발언을 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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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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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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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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