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법안에 작심 발언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윤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중수청 신설을 강하게 비핀했다. 윤 총장이 중수청 신설 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예방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윤 총장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고 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여당이 당론으로 정해 (중수청 신설 법안을) 국회 통과까지 추진할 경우 (윤 총장이) 사퇴 등의 강경 대응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총장님은 초임 검사 때부터 어떤 사안에서도 이 직에 연연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결국 피해를 볼 제도가 만들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로서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 총장은 해당 인터뷰에서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며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라면 오히려 소추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을 만들라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즉, 검찰총장 지휘권 밖에 반부패검찰청, 금융범죄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 등을 두는 식으로 검찰 조직을 분리할지언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중수청 설치에 찬성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검찰총장은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지휘권을 전제로 한 말이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전제에서 말한 게 아니다"며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청, 전문검찰청 등 수사와 기소가 융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범계 장관이 수사청 관련 윤석열 총장과 만나겠다고 했는데 만나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현재까지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아울러 중수청 설치 추진 배경에 검찰개혁이 아닌 현 정권의 비리 의혹 수사를 막기 위한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해선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윤 총장의 입장을 전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오는 3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대검에 검찰 의견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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