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은 2일 여권에서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추진되는 입법은 검찰 해체"라며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청 신설 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총장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크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했다.
이어 "단순히 검찰 조직이 아니라 70여년 형사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졸속 입법"이라며 "직(職)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도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도 찬성했지만, 검·경이나 수사·기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경계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사건 등을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수사 따로 기소 따로 재판 따로였다면 절대 성공하지 못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검찰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라면, 오히려 소추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들을 만들라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반부패검찰청 금융범죄검찰청 마약범죄검찰청 등을 두는 식으로 검찰 조직을 분리할지언정,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셈이다.
윤 총장은 '살아 있는 권력 수사 때문에 이러한 입법이 추진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의미 없다"며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들께서 코로나로 힘드신 줄 알지만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달 25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오는 3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공소청법 제정안',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등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무부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대검에 검찰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법안들은 현재 검찰이 가진 부패·경제·선거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넘기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꿔 기소와 공소유지 기능만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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