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 온라인그루밍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죠.
제주 4·3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래 처음 전부개정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K뉴딜 법안,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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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기수론에서 '맏형' 이인영 통일장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5일 저녁 유튜브 '이인영TV'에서 '투머치 토크라도 괜찮아'라는 이름으로 처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데 이어 다음 달 3일엔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이라는 주제로 당내 의원들과 토론회를 연다.
[단독] 예수교장로회 신도도 대체복무…"살인 금한 종교"/ SBS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 거부와 관련해 지난해 대체복무제가 도입됐습니다. 초기 심사에서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들이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이었는데, 최근에는 개인적 신념을 인정한 사례들도 나왔고, 또 여호와의증인이 아닌 기독교인이 처음으로 대체복무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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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초 치러질 전망인 한미연합훈련의 연기나 취소 없이는 남북 간 대화 복원이 어렵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25일 북한의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국회, 오늘 본회의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뉴스핌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특별법,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정가 인사이드] 이낙연, 홍남기에 "나쁜 사람" 격노한 이유..."여권 내 불만 쌓였다"/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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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달리는 박형준…여야 따로 없는 '박 흔들기'/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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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경원, 유승민 만난다…막판 '중도층' 표심 잡기/매일경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당 내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유 전 의원 사무실을 찾을 계획이다. 나 전 의원이 유 전 의원을 만나는 건 중도층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란 해석이 나온다.
[단독]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타당" 평가… 도입 논의 탄력 받나/세계일보
재산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동등한 생계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법안의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 평가가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기본소득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시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공론화의 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