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 특별법, 온라인그루밍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여러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면서 건설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조사 단축 시행이 삭제됐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도록 수정됐죠.
제주 4·3 특별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2000년 제정 이래 처음 전부개정됩니다.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규정, 국가가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한다는 규정이 담겼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도시법 개정안 등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K뉴딜 법안, 감염병 위기 시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신속 개발과 공급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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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부산을 방문, 동남권 메가시티구축 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2021.02.25 nevermind@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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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고 가덕신공항 특별법과 제주 4·3특별법, 온라인그루밍 처벌법 등 법안 70여건과 미얀마 쿠데타 규탄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본회의 처리법안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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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본소득 공론화 법안 "타당" 평가… 도입 논의 탄력 받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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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