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SH 직접시행 정비사업, 흥행 불투명...은마·잠실5 "관심 없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4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2월24일 06:31

국토부, 사전컨설팅 접수 시작...서울 랜드마크 단지 유도가 관건
소유권 양도와 조합원 의견 미반영, 프리미엄 한계 등 부정적 인식
중소형 재개발 일부 참여 전망...국토부, 흥행 자신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 주도로 정비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에 거부감이 상당해요. 조합원이 체감하는 혜택이 크지 않아 작년 '8·4대책'에 나왔던 공공재건축의 호응 수준에 그칠 것이란 분위기가 많아요. 집값이 내려갈 것을 우려해 조기에 참여 반대를 선언한 단지도 늘고 있어요."(서울 대치동 일대 W공인중개소 대표)

정부가 '2·4 공급대책'에 핵심으로 꼽은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제2의 공공재건축'이 될 것이란 우려감이 감돌고 있다.

대치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5단지 등 서울 주요 랜드마크 단지들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다. 소형 단지 일부가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있지만 중대형 단지의 참여가 없이는 정부가 계획한 공급물량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와 달리 국토교통부는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면 다수의 정비사업장이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은마·주공5·성산시영 등 대형단지 참여 가능성 작아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3일부터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사전 컨설팅 접수에 들어갔지만 시장 반응이 미지근한 상황이다.

공공 정비사업 참여에 부정적인 잠심주공5단지 모습<사진=이동훈기자>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조합원은 "정부가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 이번 공공주도 직접시행에도 참여 의사가 없다는 분위기가 짙다"며 "공공재건축보다 혜택을 조금 늘렸지만 소유권이 정부에 넘어가고, 사업 중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겨 거부감이 있다"고 말했다.

잠실주공5단지 조합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떠나 사전컨설팅 정도는 받아볼 수 있겠지만 조합원 반대 여론이 커 사업 참여까진 이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실거주 의무 제외 등 규제가 다소 완화됐지만 공공 단지로 전락할 수 있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랜드마크 단지 이외에도 공공주도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불참을 선언한 단지가 상당수다. 최근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아파트 소유자 2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설문에 응답한 136명은 모두 이 사업 방식으로는 재건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마포구 최대 규모로 재건축되는 성산시영도 민간사업으로 재건축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일대(2만6635가구) ▲영등포 시범아파트(1578가구) ▲구로동 구로주공(1400가구) ▲경기도 광명 하안주공3단지(2220가구) 등도 정비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주요 재건축 중 이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단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일단 공공기관 주도로 진행하는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다. 단지를 고급화하기 어려워 준공 이후 단지의 가치가 민간주도 사업보다 낮을 것을 우려한다. 사업 도중에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에 어려운 측면도 있다.

조합원들이 소유권을 공공기관에 넘겨야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크다. 기존 조합원은 입주권으로 돌려받는다지만 정비사업 과정에 조합원의 의견이나 제안이 배제될 공산이 크다. 수익성이 불투명하고 행정절차 기간이 길어도 공공주도보단 자체 사업을 선호하는 이유다.

◆ 재건축보단 중소형 재개발 위주로 참여할 듯...국토부 "참여율 높을 것" 기대

시장 분위기와는 달리 국토부는 참여 단지가 많을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은 작년 '8·4대책'에서 제시한 사업 방식이다. 참여율이 다소 부진한 데다 개발이익을 조합뿐 아니라 이해관계자와 나누자는 취지로 이번 '2·4대책'에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이 도입됐다.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공공 재건축과 재개발 도입 당시 조합원들이 요구가 많았던 부분을 보완한 만큼 사업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조합원 2년 이상 의무거주 조항을 제외했다. 용적률도 법정 상한의 120%까지 완화해 일반분양 물량을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음달 31일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를 접수해봐야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겠지만 사전 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단지가 상당수다"며 "공공 직접시행에 대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2.4대책에 밝힌 공급계획을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낙관적 전망에도 재건축과 재개발의 명암이 크게 엇갈릴 것이란 게 중론이다. 정비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재건축은 대체로 자체적인 사업을 원하고 있다. 보유 자산의 권리가액에 큰 차이가 없어 조합원 의견을 모으는 데 유리하다. 정부와 서울시가 규제 완화에 나서면 언제든지 사업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앞서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시범단지 선정 과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 공공재개발은 60곳이 신청했으나 공공재개발은 10여 곳에 그쳤다. 사전컨설팅 이후 실제 참여의사를 밝힌 공공재건축 사업장은 아직 없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지만 서울에서 사업을 진행할 만큼 동의율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건축보다는 개발을 하기 힘든 일부 소규모 재개발 사업장에서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