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변창흠 "2·4대책 효과로 집값 안정화될 것"...실거래가 신고제도 개선도 검토

기사입력 : 2021년02월22일 19:05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7:57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
"이번 공급방식 익숙치 않아...비교하면 빠르고 이익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공급대책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충분한 물량 공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조작 의혹에 대해 신고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변창흠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의 실효성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22 leehs@newspim.com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이 믿어주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까지 주택공급방안은 주로 나대지에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방식이어서 이번에 나온 공급방식이 익숙하지 않은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종전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해서 조합들은 기존 방식과 이 방식 중에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며 "비교해보면 2·4대책에서 제시한 사업이 빠르고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집값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묻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변 장관은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는 것으로 공급 부족으로 인한 공포적인 매수는 떨어질 것이고 가격 상승도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변 장관은 최고가로 실거래가 신고 후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 허위가 불가능하게 되고 나머지 잔금 등을 치르는 것은 공공플랫폼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주택 실거래가를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해 주택 가격을 높이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방안이 실행되면 현재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실거래가 신고 시점이 거래 당일로 앞당겨진다.

현금청산 방식이 위헌이라는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변 장관은 "법률적으로 검토했고 위헌이 아니다"라며 "주택 공급이 일부 늦어지기도 하지만 실현 가능하고 실제 집행되는 방식이므로 국민들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