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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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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패싱' 신현수, 오늘 출근...거취 주목
법사위, 박범계 불러 신현수 논란 집중 조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찰인사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주말을 낀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출근합니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신임 검찰 고위 인사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임명 50여일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 수석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난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법사위에 나오지 않으며 일정이 다소 밀렸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 수석 논란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정부·여당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입니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넘어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을 공론화하면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20조원+α를 주장하고 있어 추경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우상호(왼쪽), 박영선(오른쪽)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신현수 사의 파동에 첫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지난 일주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논란을 마무리 짓는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韓이 한일관계 개선 노력"...바이든에 어필 작전 통할까/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전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부각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일(對日)설득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육군 '연대를 여단으로' 전투 기동력 높였다/경향신문
육군이 연대급 부대를 폐지하고 연대를 여단화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21일 "2020년 12월1일부로 보병과 포병 연대를 여단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단 중심의 육군 전투체계가 기동력을 높인 여단 중심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단독]美 '미사일 탐지 정찰기' 사흘 연속 한반도 날아와/동아일보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에 맞춰 사흘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감시 활동을 벌였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잠수함 관련 동향을 집중 파악하는 한편 3월 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의 '도발 징후'를 바짝 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단독] 에어버스ㆍ벨ㆍMD 등 5파전…40년만에 바뀌는 軍 훈련헬기/중앙일보
40년 넘게 사용한 군 훈련 헬기를 대체할 후속기 수주전에 해외 5개 업체가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방위사업청이 '육·해군 기초 비행훈련용 헬기 후속기 도입 사업(TH-X)'의 세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다. 앞선 두 차례 입찰 당시 2개 업체씩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치열해졌다. 사업예산은 1576억원, 총 41대를 들일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청, 오늘 추경예산안 논의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오늘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내일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클로즈업] '포스트 김종인' 1순위 정진석...홍준표·김무성 연대 속 윤석열 등판시키나 / 뉴스핌
국민의힘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 못지 않게 차기 당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4월 선거 직후 곧바로 경쟁모드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뉴스핌이 국민의힘 주요 핵심 인사들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당내 중진의원들과 원외 중량급 인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특히 충청권 5선 정진석 의원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단독] 자영업자, 5등급 나눠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받는다 /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과 백신 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 원+ 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與 "대통령이 접종 1호? 실험대상이냐" 野 "그럼 국민은 뭐냐" /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야권(野圈) 일각의 주장에 여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박범계, '신현수 파동' 속 법사위로…'불출석' 이용구도 참석 / 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로 빚어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거세지는 '이재명 때리기' / 경향신문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를 겨냥한 여권 내부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권 중에서도 '친문(재인)계'의 이 지사 견제가 가장 눈에 띈다. 이 지사의 대선 의제인 '기본소득'을 놓고 경쟁 주자들이 앞다퉈 논쟁에 뛰어든 데 이어 최근에는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돌출했다.

"요즘 핫하다고 소문났기에"… 정치권 '클럽하우스' 바람 / 동아일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 국내 정치인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클럽하우스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개설한 클럽하우스 채널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1시간가량 직접 소통했다

'서울광장 퀴어축제' 논란에 계산기만 두드리는 여야 후보들 / 한겨레
성 소수자 정책의 주요 쟁점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지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티브이(TV) 토론에서 "퀴어축제에 가겠느냐"는 금태섭 예비후보 질문에 "도심 밖에서 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다. 논쟁은 이제 야권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할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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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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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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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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