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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2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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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패싱' 신현수, 오늘 출근...거취 주목
법사위, 박범계 불러 신현수 논란 집중 조명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찰인사 '패싱' 논란의 중심에 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이날 주말을 낀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출근합니다. 신 수석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출한 신임 검찰 고위 인사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수석이 이에 반발하며 임명 50여일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하며 지난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사의를 반려했지만 신 수석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관련 언급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 수석 문제는 국회에서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지난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을 이유로 법사위에 나오지 않으며 일정이 다소 밀렸는데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신 수석 논란으로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드러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에 대해 정부·여당을 질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에서는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이어집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4차 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입니다.

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을 넘어 전국민 코로나 위로금 지급을 공론화하면서 올해 첫 추경 규모는 15조원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20조원+α를 주장하고 있어 추경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우상호(왼쪽), 박영선(오른쪽)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 스튜디오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선출 경선대회'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신현수 사의 파동에 첫 언급 주목/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지난 일주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논란을 마무리 짓는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韓이 한일관계 개선 노력"...바이든에 어필 작전 통할까/한국일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린 우리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전략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을 적극 부각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일(對日)설득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육군 '연대를 여단으로' 전투 기동력 높였다/경향신문
육군이 연대급 부대를 폐지하고 연대를 여단화하는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은 21일 "2020년 12월1일부로 보병과 포병 연대를 여단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단 중심의 육군 전투체계가 기동력을 높인 여단 중심으로 옮겨간 것을 의미한다.

[단독]美 '미사일 탐지 정찰기' 사흘 연속 한반도 날아와/동아일보
미국의 주요 정찰기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한 달에 맞춰 사흘 연속으로 한반도로 날아와 대북감시 활동을 벌였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 및 잠수함 관련 동향을 집중 파악하는 한편 3월 8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북의 '도발 징후'를 바짝 주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단독] 에어버스ㆍ벨ㆍMD 등 5파전…40년만에 바뀌는 軍 훈련헬기/중앙일보
40년 넘게 사용한 군 훈련 헬기를 대체할 후속기 수주전에 해외 5개 업체가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초 방위사업청이 '육·해군 기초 비행훈련용 헬기 후속기 도입 사업(TH-X)'의 세 번째 입찰을 마감한 결과다. 앞선 두 차례 입찰 당시 2개 업체씩 나섰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이 치열해졌다. 사업예산은 1576억원, 총 41대를 들일 계획이다.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당·정·청, 오늘 추경예산안 논의 / 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위한 당·정·청 협의를 위해 모인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 후 기자들에게 "오늘 기획재정부가 추경안을 열심히 만들고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통해서 내일쯤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 정책위의장 세 분이 만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클로즈업] '포스트 김종인' 1순위 정진석...홍준표·김무성 연대 속 윤석열 등판시키나 / 뉴스핌
국민의힘에서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열기 못지 않게 차기 당권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은 물밑에서 진행 중이지만 4월 선거 직후 곧바로 경쟁모드로 접어들 공산이 크다.
뉴스핌이 국민의힘 주요 핵심 인사들을 다각도로 취재한 결과, 당내 중진의원들과 원외 중량급 인사들이 '자의반 타의반'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특히 충청권 5선 정진석 의원이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다.

[단독] 자영업자, 5등급 나눠 재난지원금 최대 700만원 받는다 /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5개 등급으로 나눠 최대 700만 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또 기획재정부에 소득 하위 40%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요구했다. 일자리 지원 예산과 백신 구매까지 더하면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22조 원+ α'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與 "대통령이 접종 1호? 실험대상이냐" 野 "그럼 국민은 뭐냐" / 조선일보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대통령이 1호 접종 대상자가 돼야 한다는 야권(野圈) 일각의 주장에 여당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 달 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져 솔선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었다.

박범계, '신현수 파동' 속 법사위로…'불출석' 이용구도 참석 / 중앙일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로 빚어진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 파문 속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다. 법사위는 22일 오전 법무부와 감사원, 헌법재판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신 수석의 사의와 관련한 질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거세지는 '이재명 때리기' / 경향신문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를 겨냥한 여권 내부의 공세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여권 중에서도 '친문(재인)계'의 이 지사 견제가 가장 눈에 띈다. 이 지사의 대선 의제인 '기본소득'을 놓고 경쟁 주자들이 앞다퉈 논쟁에 뛰어든 데 이어 최근에는 '대선 경선 연기론'까지 돌출했다.

"요즘 핫하다고 소문났기에"… 정치권 '클럽하우스' 바람 / 동아일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럽하우스'에 국내 정치인들이 앞다퉈 참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에 클럽하우스가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1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세균 총리는 19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개설한 클럽하우스 채널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1시간가량 직접 소통했다

'서울광장 퀴어축제' 논란에 계산기만 두드리는 여야 후보들 / 한겨레
성 소수자 정책의 주요 쟁점인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시작은 지난 18일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티브이(TV) 토론에서 "퀴어축제에 가겠느냐"는 금태섭 예비후보 질문에 "도심 밖에서 해야 한다"고 답하면서다. 논쟁은 이제 야권을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할 분위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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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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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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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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