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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신현수 사의 파동에 첫 언급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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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나흘 간의 숙고 마치고 오늘 출근...거취 입장 밝힐듯
사표 수리되면 민생행보 차질...문대통령 '레임덕' 우려도 나와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이 자리에선 지난 일주일 내내 청와대를 요동치게 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의 거취논란을 마무리 짓는 문 대통령의 첫 언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사의를 포명한 신현수 민정수석이 나흘 간의 숙고를 마치고 이날 청와대로 복귀하는 만큼 '사표수리냐, 반려냐'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21.02.01 nevermind@newspim.com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신현수 민정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검찰인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며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신 민정수석이 수 차례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은 그 때마다 만류했다"고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 수석이 휴가 중이던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도 신 수석의 거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 후 브리핑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파동에 대한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었다"며 "오늘은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현안 이야기만 오고 갔다"고 답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사의를 꺾지 못하고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 지고 있는 가운데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의 집권 마지막해 국정동력이 상당 부분 저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과 정권과의 갈등을 접고 코로나19 백신접종, 최악의 고용대란 상황, 부동산 문제 등을 극복해야 할 시점에 또 다시 지난해 내내 정치권을 뒤덮었던 검찰 관련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이 일종의 '항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레임덕'(Lame duck, 권력누수 현상)의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어 문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는 26일 상임위를 열 예정이다. 야당은 운영위에 신 수석을 출석시켜 사의파동에 대한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 최측근 핵심의 반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며 "26일 청와대 대상 운영위에 민정수석을 출석시켜 그간의 경위와 무엇이 문제인지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주말에도 이어진 각종 신 수석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언론에 자제를 요청했다. 또 신 수석과 잘 아는 인사들이 막판 설득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신 수석이 사의 뜻을 접고 청와대에 복귀할 희망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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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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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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