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개선은 절박한 희망" 한-중 '따로 또 같이' 초미세먼지 저감 나선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10일 10:46

최종수정 : 2021년02월10일 10:46

한-중, 5년간 초미세먼지 26~28% 감소...저감 정책 '효과'
양국 환경관계부처 미세먼지 대응 상황과 지속적인 협력계획 공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지난 5년간 25% 미세먼지 점감에 성공했다. 또 양국은 지금까지의 지속적인 대기질 개선 공조를 이어 앞으로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상호협력에 나설 것을 확인했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우리 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는 양국의 미세먼지 대응 상황과 지속적인 협력계획 등을 이날 오전 합동으로 공개했다.

이번 합동공개는 지난해 11월 13일 개최된 '한중 계절관리제 교류회의'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약 3개월간 준비과정을 밟아 마련됐다.

◆ 한-중, 5년간 초미세먼지 26~28% 감소

우선 양국 모두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줄었다. 한국의 지난 2020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는 19㎍/㎥로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26㎍/㎥보다 약 26.9% 개선됐다. 지난해 전국의 초미세먼지 나쁨이상(36㎍/㎥ 이상)일수는 총 27일로 2015년 62일 대비 약 56% 감소했으며 좋음(15㎍/㎥ 이하)일수는 154일로 관측 이래 청명한 날이 가장 많았던 한 해로 분석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10 donglee@newspim.com

중국의 2020년 337개 도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33㎍/㎥로 전년 (36㎍/㎥) 대비 8.3%감소했으며 2015년(46㎍/㎥) 대비 28.3% 감소했다. 2020년 중국 337개 도시 평균 우량일수(초미세먼지 75㎍/㎥ 이하) 비율은 87.0%로 전년 대비 5.0%p 늘었고 2015년 대비 5.8%p 증가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2.10 donglee@newspim.com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양국의 정책도 공유했다. 한국은 현 정부 들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년 9월)',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2018년 11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 2019년 11월)'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토대로 ▲대형 사업장 배출량 ▲석탄화력 발전소 배출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소 등에서 대표적인 성과를 냈다.

먼저 굴뚝원격감시체계(TMS)가 부착된 전체 635개 대형사업장의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1만3518톤으로 2018년 12월 1만9894톤 대비 약 32% 감소했다. 전국 석탄화력 발전소 60기의 2020년 12월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3527톤으로 2018년 12월 8781톤 대비 약 60% 줄었다.

또 2020년 12월말 기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약 134만7000여대로 2018년 12월말 235만4000대 대비 약 43%인 00만대 감소했다.

중국 정부는 항상 대기오염관리를 중시해왔고 람천보위전(藍天保卫戰)을 오염방지공견전(汚染防治攻堅戰)의 중점과제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전례없던 정책추진으로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민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각국의 대기질 개선 과정에는 한중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함께했다. 한중 외교당국은 지난 1993년 '환경협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총 23회 환경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했고 대기분야는 공동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의제 중 하나로 다뤘다.

◆ 대기 개선 위한 양국 공조 '탄력'

2017년들어 '한중 환경협력 계획(2018-2022)'을 체결했고 2018년 한중환경협력센터를 베이징에 설치했으며 2019년 11월에는 양국의 대기분야 협력을 기존 조사·연구사업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등 예방 및 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청천(晴天, 푸른 하늘)계획에 양국 환경장관이 서명하기도 했다.

지난해 한해에만 제2차 한중 연례 환경장관회의를 비롯해 30여회에 이르는 회의를 개최하며 정책·예보·기술·산업 분야에서 교류를 실시했다. 또 2015년부터 한중 전용선을 통해 실시간 대기질 측정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나아가 2019년부터는 측정자료 공유 범위 확대(한국 15개 도시, 중국 35개 도시), 예보정보 교류 실시(한국 19개 도시, 중국 11개 도시) 등 관측·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양국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공유, 공동 연수프로그램 운영, 인적교류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역량 제고에 협력하고 있다.

양국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을 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우선 한국은 2019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2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시행조치로 ▲석탄발전소의 가동정지 및 상한제약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제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선박의 저속운항 참여 ▲농촌 불법소각 방지 ▲취약·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 등이 있다.

2차 계절관리제 시행된 2020년 12월~2021년 1월 두 달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2㎍/㎥로 지난해 동기간 26㎍/㎥ 대비 약 15% 감소했고 최근 3년 동기간 29㎍/㎥ 대비로는 약 24% 줄었다.

중국은 2017년부터 연속 4년 추동계(10~3월)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시행한 결과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징진지 및 주변지역을 예로 2019년 추동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016년 대비 32.7% 감소, 중오염(초미세먼지 농도 기준 150-250㎍/㎥) 일수는 62.2% 감소했다.

2020년 10월 중국 생태환경부와 관련 성 및 시정부와 공동으로 '징진지 및 주변지역, 펀웨이평원 2020-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 '장강삼각주 2020-2021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 추동계 대기오염 종합관리 주요 시행 조치로 ▲고농도 발생시 중점업종 기업등급제에 따른 차별화된 감축조치 ▲합동관리 강화 ▲석탄난방을 가스와 전기난방으로 전환 ▲산란오 기업에 대한 철저 관리 ▲볏짚소각 금지 ▲철강업종 초저배출개조 시행 ▲도로운송의 철도운송 전환 중점 추진 ▲경유화물차 관리 ▲석탄보일러 관리 등이 있다.

한·중 양국은 이번 고농도 시기 대책의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대책 시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각국 대책의 성과평가와 차기대책 수립에 적극 공조하기로 했다. 또 대기질 개선은 양국 국민 모두의 절박한 희망이며 양국 환경부는 양국이 '각자 또 함께' 각각의 배출을 스스로 줄이고 나아가 상호협력을 강화하여 양국 및 역내 환경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복지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한국은 푸른 하늘과 깨끗한 공기가 일상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합동 발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한중 양국의 협력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동북아 미세먼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중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룬치우 생태환경부 장관은 양국이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중국은 녹색발전, 질적발전,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을 것이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확하고 과학적이며 법에 따르는 오염관리로 초미세먼지와 오존의 동시관리를 강화해 오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과 양자 및 다자협력으로 지역 및 전 세계 생태환경질 개선에 기여하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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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