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악화된 한일 관계가 양국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서 '협력' 표현을 삭제하자 한국은 국방백서에서 '동반자' 표현을 빼면서 맞불을 놓고 있는 것.

이를 두고 전문가들 가운데서는 "일본의 불합리한 조치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는 의견과 "우리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 173p에서 "일본은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기술했다. 2018년 발간한 지난 백서에서 일본은 '동반자'로 등장했는데 이보다는 표현이 격하된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는 그러면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한일 갈등 현황과 발생 경위에 대해 자세히 적었다. ▲독도 영유권 주장 등 왜곡된 역사 인식 ▲2018년 12월 일본 초계기의 위협 비행 ▲2019년 7월 수출규제 등 일본의 여러 조치들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한일 갈등이 발생하게 된 책임을 일본에 돌리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9년 이후 (일본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고 언급했다.

[독도=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독도 사진. 2019.08.31

◆ 日, 국방백서 내용에 반발…美 전문가도 "한미일 국가안보에 해로운 영향" 비판

국방백서의 내용과 관련해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일본 방위성이 주일본 한국대사관 소속 무관을 불러 "한국 국방백서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서다.

심지어 워싱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이 한미일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교적 행보를 걷고 있다"고 하면서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부의 행동은 (미국의) 정책검토 및 외교전략 수립에 차질을 빚게 한다"며 "한미일 3국 관계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한미일 국가안보에 모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본이 먼저 지난해 방위백서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평가절하하고 한국의 중요성을 격하시킨 듯한 표현을 등장시켰다"며 재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일본은 지난해 7월 발간한 '2020 방위백서'에서 전년도 방위백서에 등장했던 '폭넓은 협력'이라는 부분을 삭제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16년째 포함시켰고, ▲2018년 10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로 인해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 참석 보류 ▲2018년 12월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의 갈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런 현안에 대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문재인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뉴스핌 DB]

◆ 양기호 "한일 관계, 일본이 열린 자세로 나와야" vs 박철희 "일본과 전략적 협력 추진해야"

외교가에서는 이를 두고 "한일 양국이 공식 정부문서인 국방백서와 방위백서를 통해 '기 싸움'을 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격하시킨 것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일본은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역사적 쟁점을 경제문제(수출규제 조치)로 확산시켰고, 나아가 '한국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고 하면서 안보문제로까지 비화시켰다"며 "현재의 한일관계 악화는 전적으로 일본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백서라는 국가의 공식 문서로 양국이 감정싸움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지적에는 "감정싸움이 아니다"라면서 "일본은 지난 몇 년간 방위백서에서 한국에 대한 표현을 높였다가 낮췄다가 했다. 부침(浮沈)이 심했다. 그걸 한국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 우리 정부도 이야기할 건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한일 갈등은 양쪽 모두에게 손해"라면서도 "우리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서도 '일본 기업과 우리가 함께 돈을 부담하자'고 제안을 하거나, 정부 차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일본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 우리가 열린 자세인 만큼, 일본도 그런 자세로 나와야 한일 갈등이 풀린다"고 역설했다.

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이 이성적이지 못했다"며 "우리 정부가 먼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다른 외교 전문가의 의견도 있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방문제는 감정적인 이슈로 대립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국방부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일본이) 어떤 필요가 있고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서 (국방백서에) 기술했어야 하는데, 너무 외교적인 입장에서만 기술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관계의 전략적 개선을 위해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한일 갈등은 위에서부터 풀지 않으면 풀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에 대해 유화적으로 언급했다. 그 발언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마음만 먹으면 (한일갈등을) 풀 수 있을 것이다. 일본과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